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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갑 털어 버스 파업 모면’ 비판 여론 비등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5일

↑↑ 김현미 장관이 12일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가졌다.
우려했던 버스파업이 철회, 연기되었지만 그 책임은 결국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을 예상하고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정치권에서 촉구한 노선버스 업종을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조차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버스파업이 철회, 연기된 이면에는 요금인상과 정년 연장등 지역마다 합의안은 상이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 책임은 국민의 몫이고, 여기에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1조3천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사고는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도 비판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은 “안 그래도 살인적인 생활물가에 힘들어하는 국민은 이동권마저 제한을 당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면서 “버스 기사의 근무 시간 단축으로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지만 과로를 줄이는 방법이 주 52시간제의 무조건 강행만이 해답이냐, 요금이 동결되면 국민 안전도 못 지킨다는 소리로 들어도 되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경제부총리는 ‘어차피 요금을 한 번 인상할 시기’였다.이번 요금 인상이 주 52시간제 하고는 관계없다고 딴 소리,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지금 한가한 정부에 의해 뒤통수를 후려 맞은 기분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러면서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파업을 모면했지만, 정부의 실책과 책임마저 모면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또 이번 버스사태는 무리하게 52시간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면서 “52시간만 일하는 것은 좋은데, 수입이이 줄어드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면서 “독선은 이 정부의 심각한 고질병이다.이 문제가 버스로 끝날까도 걱정이다.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하라고 ”고 요구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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