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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즉제인(先則制人)하자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구미형 일자리 효과 극대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연내 이전확정
KTX 구미시대 조기 개막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적극대응
5공단 분양활성화•확장단지 수익금 환원


(*선즉제인(先則制人) 사기(史記)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말로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의미.


구미전역을 뒤덮이다시피 했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던 자리에 ‘LG 화학 구미투자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용인으로 SK 반도체 클러스터를 뺏긴 후 절망해 온 구미시민들이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베터리 소재 공장을 짓겠다는 LG화학의 긍정적 시그널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두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LG화학과 경북도•구미시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1천명 내외의 직•간접인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이 갈망하는 구미형 일자리 성사를 위해 이달 중순경 LG 화학은 건립 예정지인 5공단등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25일을 전후해 협약을 체결하고, LG 화학이 투자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면 경북도와 구미시가 세금감면과 부지제공등 투자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등 대기업 공장이 최근 10여년 동안 수도권과 해외등 역외로 유출되면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는 2015년 10만3818명에서 2018년에는 9만419명을 1천명선이 무너졌다. 산업단지 가동률은 30% 후반대로 내려앉았고, 실업률은 2014년 2.7%에서 2018년에는 4.6%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LG 화학이 구미형 일자리 사업에 사실상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시그널은 구미로서는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격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구미형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여야정이 공동 노력에 힘입은 결과하는 점은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일 구미경제 살리기 해법 찾기 차원에서 여야정이 그간의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고 공동개최한 토론회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계기로 ‘경제 부활 없이는 구미 미래가 없다’는 시대적 과제에 주목하고, 지역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KTX 유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 4공단 확장단지 수익금의 환원 등여야정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금년 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를 구성해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또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에서 심의․의결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한 뒤 2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도 군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논의를 본격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선이라는 복병이 놓여 있는 만큼 언제든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

구미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KTX 유치에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가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선정되면서 KTX 시대 개막이 가시권안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미 정치권 내부에서는 구미역에 KTX를 정차하도록 하겠다는 방안과 칠곡 북삼지역에 KTX를 신설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충돌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김천반발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호기를 놓칠수도 있다는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구미유치도 구미의 미래 발전을 크게 도모한다는 점에서 시민적 관심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16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이전 등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 여파로 구미공단이 침체된데다 젖줄을 대고 활력소를 삼아 온 지역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시민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과 기대효과를 읽은 구미경실련이 지난 4월 김현권,백승주,장석춘 국회의원에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을 위한 시민공감대 구축 차원에서 구미 유치대상 공공기관 명단과 유치논리 및 유치방안을 시민들에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계기로 모처럼 찾아온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여야정은 물론 모든 시민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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