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 뿌리채 흔드는 동(洞) 자치지원관’

서울시, 대전시 자치지원관 채용 운영
자유한국당 ‘민주주의 근간 뿌리 채 흔드는 작태’

“서울시장과 대전시장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작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시민이 세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푼이라도 더 써야 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이다”

13일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장과 대전시장을 싸잡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광역단체장들이 4000만원 가까운 연봉과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쏟아부으면서 동(洞) 자치지원관 (이하 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평은 더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앞세웠지만 지원관제 운영의 실상은 자기 세력 자기 조직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 도마 위 오른 서울과 대전시의 동(洞)자치지원관

가장 먼저 동(洞)자치지원관을 채용한 것은 서울시였다.
한국주민자치 중앙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지원관을 채용한 서울시에는 81개동에 81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봉은 3천8백만원 안팍이다. 2022년까지 424개 모든 동에 확대하기로 한 서울시는 동별마다 2년간 시행한 후 2개동에 1명을 두는 방식으로 축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8개 동에 지원관을 채용했다. 시는 지원관 제도 운영과 관련 주민자치회가 뿌리를 내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동 단위 마을 현안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자치지원관을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채용하며,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12억4800만원을 마련했다. 지원관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지만, 인건비는 연간 4000만원이며, 공무원처럼 날마다 출근해 일당 10만원과 주휴·연차 수당을 받는다 또 지원관에게는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한국주민자치 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시내 한 구청직원은 “직원이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다. 마을 활동가나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관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또 대전 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관을 뽑지 않은 중구의 한 관계자는 "결식아동 급식비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풀뿌리 선거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은 거듭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자발적인 민관협치에 기반해야한다. 특정세력과 인물에게 세금을 지원한다고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게 아니다”라면서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민주주의는 금권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땀과 눈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공든 탑”이라면서 지원관제 운영의 부당성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