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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오는 일본 수출규제 파고, 경북도 10대 특별관리 품목 선정 맞대응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밀화학 등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

↑↑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로부터 제외하자 경북도가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회의를 주재했다.

우려했던데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우대국)배제조치가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문역협회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경우 850여개의 전략수출 품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구미경제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대응에 나선데 이어 추가 규제 대상에 구미의 차세대 전략 산업인 탄소섬유가 포함딜 경우 정부와 경북도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도 대응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배제 조치가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합동 간담회에는 시․군, 수출지원기관, 기업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각 기관별로 추진상황 및 향후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전략을 설명했고, 구미시 등 7개 시․군은 지역 내 영향과 장․단기 지원책, 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의 기술혁신개발사업, 피해기업 정책자금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방안 등을 공유한데 이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7월 16일 전우헌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각 시․군을 포함해 정부 산하기관, 민간기관, 도내 유관기관까지 참여하는‘일본 수출규제 합동대응반’을 출범시켰다.

아울러 두 차례 도지사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합동대응반을 중심으로 수차례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거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 왔다.

특히 8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중 설립 7년 이후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주목한 도는 중앙정부에 직접 해소 방안을 건의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년 이상 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자금 규모를 당초 8천800억원에서 추경을 통해 3천300억원을 증액했고, 내년에는 9천300억원으로 증액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도가 공개했다.

경상북도의 2018년 기준 대일 수입액은 22억불로써 경북 총수입액 152억불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계․철강․화학분야 품목이 대부분이다.
또 도내업체 중 총 1천601개사가 일본에서 수입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도는 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밀화학 등 10대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자립화를 위해 70여개 선도과제를 선정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국가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8월 23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개 분야 의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산․학․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경북 소재·부품 종합 기술지원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경영안정화 자금 30억원, 부품․소재 등 기술개발 및 국산화 지원 25억원, 통상마케팅 특별지원 7억원 등 9개 사업에 70억원 이상의 긴급 추경을 편성했으며, 도내 관련기업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일본 수출 규제의 파고를 이겨내고 침체가 예상되는 일본과의 통상확대를 위해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이에따라 8월 28일에는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에서 소비재 바이어 17개사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이어 8월 29일에는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일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차세대 리더 11명 등 16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졌다.

전우헌 경제부지사는“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져 기업이 활동하기에 불확실한 환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에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수많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면서 “경북도와 수출유관기관이 함께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혜를 모아 단기적, 중장기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위기국면은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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