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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뒷짐 vs 김천 비상, 총선 앞두고 급부상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5일
 
혁신도시 시즌 1,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즌 2 일환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중
더불어민주당 122개 공공기관, 지역별 총선 공약 제시 가능성
김천은 사활, 구미는 침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2003년 기본 구상 발표 이후 16년만인 2019년 수도권에 소재한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러면서 지난 해 ‘혁신도시 시즌 2 ’를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 발전전략, 정주여건 개선,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고, 혁신도시 시즌 2의 주요 정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 확산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전포인트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혁신도시 시즌 1’에 이어 여당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구상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약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 1의 최대 수혜자인 김천시와 혁신도시 시즌 2의 수혜를 김천에 뺏길 수 없다는 구미시의 사활을 건 선의의 경쟁이 예상된다.

↑↑ 김천 혁신도시. 사진 = 김천시 제공

◇혁신도시 시즌 1, 2019년 완료

12월 충북 혁신도시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끝으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고 25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년도 별로는 2014년까지 94개, 2015년 36개, 2016년 9개, 2017년 8개, 2018년 13개, 2019년 3개 기관 등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16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1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 신도시 이전을 필두로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12월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주현종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부단장은 25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를 계기로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 시즌 2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별 발전전략, 정주 여건 개선,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부단장은 “앞으로도 혁신도시 시즌 2의 주요 정책인 복합 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 확산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공단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안이고, 혁신도시 시즌 1을 성공리에 마감한 김천 역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선방을 한 곳은 김천이었다.

KTX 구미 유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해 11월 16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주재한 율곡동 혁신도시 간담회에서 KTX 구미 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피력과 함께 혁신도시 시즌 2를 계획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김천 혁신도시에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한데 이어 이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의의 경쟁지역인 구미는 침묵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대기업 유치와 맞먹는 대형 프로젝트

지난해 11월 이해찬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122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론화했다. 이어 민주당 지방혁신 균형 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 이 대표가 “균형 발전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중요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탄력을 받는 계기였다.

지난 10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느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내년 3월에 끝나 용역 결과를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지역별 공약으로 내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구미에는 어떤 공공기관 와야 하나

지난 1월 집권당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론화하자, 구미에서는 122개 이전 공공기관 중 지역과 관련이 있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한국 국방연구원, 한국 특허전략 개발원,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원, 환경보전협회, 학교법인 학국폴리텍대 등을 유치 기관으로 주목했다.

이러한 흐름이 여론을 등에 업으면서 시민들은 정치권과 구미시, 구미시의회, 구미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구미 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충남도가 이미 1차 수도권 공공기관 방문에 대한 결과를 지난 8월 말까지 분석해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기관에 대해서는 2차 방문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미도 서둘러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인접지역인 김천과의 혁신도시 유치 경쟁에서 실패한 구미로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제를 선점해 1차 이전 실패의 악몽을 씻어내야 한다는 절박함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구미와 정치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인접 지역인 김천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김천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KTX 역사 유치와 함께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2020년 김천시의 당초 예산은 1조 360억원으로 1조 2천 647억원 규모의 구미 예산과의 격차를 매년 줄이고 있다. 더군다나 김천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 문제로 특별회계 규모는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는 매년 늘고 있다.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이 김천시 발전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미시민들은 정부가 2차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역설하고 있다.

◇불통의 구미 정치권은 요지부동

극토교통부가 25일 2019년 수도권에 소재한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총선 직전 공공기관 이전지를 전격 발표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총선 전 발표를 유보하더라고 총선 직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구미시도 충남도의 경우처럼 구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타 지자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시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 2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인접 지역 이전이 가시화되고, 대기업 이전설에다 대기업 추가 희망퇴직 움직임 등 호재와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 정치권은 불통의 장벽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 간의 소통 부재는 물론 같은 당끼리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미에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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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즌 1 혁신도시 시즌 2 김천시 구미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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