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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말이 정답인가?’ 조국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이관순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7일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27일 법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고, 정무적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해 왔지만,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이 중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 대법원, 사진 = 법원 캡처

이러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기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 왔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과에 대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며,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관순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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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조국 민정수석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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