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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블랙홀 극복 답안은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

이철우 경북지사 최초 제안, 경북도의회가 힘 실었다
서일주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7일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사람과 돈이 몰리는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공화국 극복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앞서 이철우 지사는 지하철 연장 지연, 소규모 사업 중복 투자, 대구취수장 이전 문제, 공무원 교육원 통합 운영,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지난 6일 도정질문을 한 박영환 의원 (영천,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2018년 대비 경북의 전체 인구는 1만1천 명, 청년인구(만 15~29세)는 1만4천 명이 줄었고, 대구 또한 전체 인구는 2만 명, 청년 인구는 1만3천 명이나 감소하는 등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유치와 국책사업 등 경쟁,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경북도 제공

지난 6일 도정질문을 한 박영환 의원 (영천,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2018년 대비 경북의 전체 인구는 1만1천 명, 청년인구(만 15~29세)는 1만4천 명이 줄었고, 대구 또한 전체 인구는 2만 명, 청년 인구는 1만3천 명이나 감소하는 등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유치와 국책사업 등 경쟁,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안동·예천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시와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가 다른 점, 제도적인 통합 지원 근거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부울경에서 추진하는 800만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추진과 전주, 군산을 중심으로 새만금 경제권 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등을 예로 들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들의 공감 및 공론화 방안과 일정• 방향에 대한 도지사의 구상을 밝히라고 촉구한 박 의원은 또 대구시와의 입장과 시각 차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 시․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제도적 근거(법제화) 방안 등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대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을 넘어 통합”이라고 강조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슈 제기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며 “법적·행정적 통합 절차를 밟기 이전에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론화가 진행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대구•경북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일주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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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경북도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 박영환 의원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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