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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로 교부금 감소, 이 판국에 지역 교육청 청사 짓고 보자는 경북교육청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7일
구미지역교육청 청사 신축 343억 원
봉사 청사 이전 신축 85억 원
행정안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 봉화에도 지역 교육청 신축해야 하나
“교부금은 교육청 거쳐 자녀들 학교 교육에 쓰는 돈, 충격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까지 줄이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

↑↑ 경북교육청이 구미 지역교육청 청사 신축에 343억 9천 9백만 원, 봉화 지역 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에 85억 8천8백만 원 등 429억 9천 7백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 19로 세입이 반 토막이 난 마당에 수백억 원의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발상이다./경북교육청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북교육청이 구미 지역교육청 청사 신축에 343억 9천 9백만 원, 봉화 지역 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에 85억 8천8백만 원 등 429억 9천 7백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 19로 세입이 반 토막이 난 마당에 수백억 원의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발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청산 신•증축 현황에 따르면 경북 2곳을 비롯해 서울 1곳, 안산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경남 2곳이 지역교육청 철사를 신•증축한다. 총공사비만도 1천 7백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이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구미청사 신축을 위해 내년 예산에 6억 5천만 원, 봉화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42억9천2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새 청사 건립 등이 교부금 사정 나쁠 때 이뤄진다는 점이다.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차 추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은 53조 3천 2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501억 원 (3.7%), 3차 추경 대비 1천 890억 원(0.4%)이 줄었다.
교부금 뿐만아니다. 교육청 재정의 또 다른 축인 지자체 법정 전입금도 감소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수가 줄어 교부금과 전입금 모두 나빠지는 것이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교부금은 72.4%, 지자체 법정전입금은 15.9%를 차지한다.
교육재정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각 시도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 19로 살림살이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교육재정도 여러모로 어려울 전망인데, 교육청이 1천억 원대 새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특히, 학교 교육예산이나 학생들 교육 활동 예산을 삭감하면서 청사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하‘교부금’)이 지난 6월 실시한 제3차 추경에서 감액됐다. 올해의 직전 추경에 대비해 2조 1천억 원, 지난해와 대비해 7조 원 규모이다. 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부금은 53조 5천 12억 원이다. 이 정부안은 올해 4월에 처리된 2회 추경보다 2조 1천 145억 원(3.8%)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교부금과 견주면 7조 193억 원(1.6%)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교부금은 예산상으로는 5조 2천 48억 원이지만, 세계 잉여금 정산을 포함한 실제 규모는 60조 5천 305억 원이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교부금 감액은 세수 감소의 영향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등으로 경기가 부진해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약 10조 원의 내국세 감소를 전망했다.

감액 추경은 2019년 제1회 추경 이후 1년 만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때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 그해 추경에 반영(감액 추경)하거나 2년 뒤 본예산에서 정산한다. 그동안은 주로 후자였다. 2015년 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해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관건은 충격 완화나 분산이다.

감액 추경은 이미 편성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지금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2년 뒤 정산은 지금만 아닐 뿐 그때 가서 충격이 온다. 어느 것이 적절한지는 충격의 강도와 추이, 재정 여력, 당국의 대비 정도 등에 달려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감액 추경의 카드를 꺼냈다. 교육부, 기재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교부금 감액이 시작됐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진은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서 교부금 감액은 계속될 수 있다”며,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까지 줄이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부금은 교육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72.5%이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경북도 인구 소멸 위험지역은 봉화군을 비롯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등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자체간 통합 여론이 확산할 수 밖에 없고, 지역교육청 역시 통합 여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 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역교육청 신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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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경북교육청 구미교육지역청 신축 봉화교육지역청 이전 신축 코로나 19 세입 반토막 교부금 감소 제3차 추경 감액 인구소멸위험지역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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