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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 그 이유는?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4일

‘소상공인 돕고, 소비 진작 효과’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분석 결과
카드 매출 증가분만 4조 원, 투입 재원 대비 기여도 유사 혹은 높은 수준
이규민 의원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 바람직’


↑↑ 이규민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전제하면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민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소비진작 효과가 두드러지는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김천 평화시장)= 김천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코로나 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비 진작 효과가 두드러지는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전쟁 상황에 대처하듯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달라도 피해를 보지 않은 경우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데 따른 결과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민간 소비 진작과 서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사용 불가 업종 매출액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휴•폐업률에서도 사용 가능 업종이 더 안정성을 보였다는 점을 들었다. 또 3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90% 이상 소비된 올해 5월과 6월을 포함하는 2분기에 실질 총생산은 전기대비 -3.2%였으나 민간소비는 오히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인 올해 1분기 실질 총생산 -1.3%, 민간소비 -6.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치다. 특히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매출액 증감률은 + 11.1%였다. 실례로 슈퍼마켓, 잡화의 판매 증가율은 7.0%인데 반해 사용 불가 업종인 백화점은 전년 동기 대비 판매액은 -8.1%였다.

아울러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 감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컸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의 경우 매출 규모 3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했다. 전통시장 카드 매출 또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동행 세일기간에는 39% 이상 크게 증가해 1차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인 약 4조 원은 투입된 재원 대비 26.2%~36.1%에 달하는 액수로써 선행연구로 기대할 수 있는 소비증대 효과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세금감면 방식의 소득지원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가 20~40%로 나타난 바 있고, 대만 또한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가 24.3%로 분석된 사례가 있다.

이규민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전제하면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민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소비진작 효과가 두드러지는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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