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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칼럼> 백수 일기 14 -선천하지우이우 후천하지락이락여(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 -2021년 국회의원 세비 년 1억5천만 원으로 인상


홍내석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9일
↑↑ 김영민 전 총장/ 사진 = 필자 제공


[칼럼 = 김영민 전 구미 YMCA 사무총장]   2년 전 이맘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면서 송나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는 "눈물 흘릴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모진 비바람을 함께 맞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그 내용을 전했지요(중앙일보 2018.12.9.)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요만 2018년, 어쩌면 1년 내내 싸움질만 하고 거리투쟁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 놀고먹으면서도 아니 사사건건 거대 양당이 자갈 낀 톱니처럼 굴러가기조차 않으면서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 합의한 것을 두고 올린 꾸중의 글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은 빠듯했지만 먹고 살기에는 힘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동짓날, 2020년을 전 세계를 온통 까맣게 만든 코로나 19로 인해 매일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그 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하루에도 두 자릿 수를 넘기면서, 2.5단계니, 3단계니 하면서 국민들의 생업조차 제한 할 수밖에 없고, 연말연시의 모습조차 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 국회의원 세비 1.5억 원… 일 안 해도 월 990만 원 벌어"라는 제목의 기사(신아일보, 2020, 12, 21)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료 제한법이니, 착한 임대료 운운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자고 하는데 내년 국회의원 세비(수당)가 올해보다 0.6% 인상된 약 1억5280만 원이 지급한다고 여야가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합니다.

동 기사는 참여연대의 논평을 통해 정리하면서 ‘내년 국회의원은 의원 1명은 매달 기본수당 약 756만 원과 입법 활동비 313만 원(을 받으면서도)..... 상임위원회·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78만 원 등으로 특히 이는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인데 과세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기본 수당과 분리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고 전합니다. 또 구속이 되어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지 않는 한 참석이 불가해도, 출석률 참여율, 등 모든 면에서 F 학점인 경우에도,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싸움거리를 두고 밀고 당기면서 침 튀기는(코로나 시대에 분말을 특히 조심하라 했거늘) 싸움으로 시간을 끌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벌써 퇴직 당할 것이 뻔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기본수당·입법 활동비 등을 합해 최소 월 990만 원은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후안무치의 극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또한 ‘억망’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감지할 것입니다.

10년 전 조사이지만 닐슨 코리아가 서울 등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 대학교수, 언론인, 검사, 공무원 등 12개 직업군에 대해 10점 만점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은 2.4점으로 꼴찌였다고 합니다(해럴드 뉴스. 2010.11.22.).
2018년 KDI·OECD에서 실시한 ‘韓 정부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 조사’에서 국회의원 신뢰도 역시 예상대로 꼴찌였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2019.04.07. 브랜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으로 ‘국회의원 신뢰도, 모든 조사에서 꼴찌, 신뢰도 꼴찌, 국회의원 평균소득은 1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지난 2003년부터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진행해온 한국 종합사회조사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조사에서도 늘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국가기관이던 국제기구(OECD), 개인 설문조사 기관이던 관계없이 모조리 꼴찌가 국회의원이면서도 구성원들의 평균소득은 언제나 1위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의 손에만 500억이 훨씬 넘는 피 같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더 짜라는 이 판국에 더 달라고 내 배는 더 불러야겠다고 하는 얼굴에 철판 깐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짓날이라 해서 먹은 팥죽이 올라오는 느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2020.12.22.)


홍내석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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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백수일기 김영민 전 총장 서울시장 국회의원 세비인상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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