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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졸채용 전형, 졸속 확대 반대


김석영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9일

ⓒ 경북정치신문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정부 서울종합 청사에서 열린 사회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용에서 고졸 채용을 2022년까지 20% 늘린다는 내용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자, 공무원 노조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통합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8일 논평을 통해 2018년 국가직 9급 채용인원(일반 행정 전국 선발기준)이 232명이었으나 접수인원이 3만7543명이었다는 점에 비추어도 공무원 수험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임하는 현 정부에서조차 행정편의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의 채용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지난날 정권들의 행태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한국사회에서 고졸채용이라는 특정 신분에 제한된 방식의 전형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는 장애인, 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전형을 확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대다수의 공공기관 고졸전형채용의 종착점은 고졸상태로 취업한 뒤에 대학졸업장은 물론 석・박사까지 획득하는 ‘경로의 순서바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공무원 증원과 전형을 구성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 없는 전형의 탄생은 다른 이들의 기회비용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러나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천착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공직사회 구조개혁 방안을 골자로 모든 공무원단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창구를 열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영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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