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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등학교 폐교 강행은 공권력의 만행이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11월 25일

[칼럼=지경진 한국U&L연구소]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 서열화, 교육 불평등, 사교육 심화 등의 문제 해소라는 이유로 2025년부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며,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이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민족사관고등학교(民族史觀高等學校)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30만평 들판에 설립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다. 파스퇴르유업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이 사재 1천억 원을 출연하여 1995년 설립하였다. 매년 전국 단위 우수한 영재 중학생 160명을 모집하여 충무공 이순신의 민족애 정신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교육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2,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명문대학에 진학시킨 성공적인 학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학교를 통하여 노벨상 수상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민족정신이 필요한 이 시대에 민족사관고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 한복을 교복으로 입고, 전통 예술과 무예를 익히며,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 글로벌 사회로 나가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 양성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학교다.

이러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은 첫째, 희망하는 우수 영재 학생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둘째, 기숙사 운영과 특화된 교육 과정 운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지 않으므로 두메산골에 위치한 이 학교는 사실상 학생 모집이 불가능해지며, 일반고와 같은 교육 예산으로는 이 학교에서 추진하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결국 세계를 향해 자랑하던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사립 민사고는 폐교 위기로 몰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걱정하는 심각한 국가 사회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 문제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함께 추구해야 기본 가치이며, 그 어느 한 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평등 교육 또는 보편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지만 개인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는 그 차이를 일정 부문 인정해주어야 하고, 특히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려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정부가 앞장서서 막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 세계 모든 나라에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다.
둘째, 자유 시장 경제 질서 하에서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학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진리에 해당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력이 없지만 학력과 학습 의욕이 높다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며, 기초 학력 수준이 낮은 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의 교육에 관한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셋째, 개인이 기업 활동으로 번 돈으로 교육에 뜻을 품어 학교를 설립하고 연 14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화된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고, 이러한 것을 막는 것은 자유의 훼방이요, 공권력의 만행에 해당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는 평등과 자유, 보편성과 수월성, 일반성과 다양성 등의 서로 다른 가치가 언제나 공존하고 있고, 이것은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조정하는 것이 역동적인 정치의 역할이다. 특정 가치를 위하여 관료주의와 공권력이 결합하여 입도적인 힘으로 하향 평준화식 평등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가 되는 것이다. 자유의 맛을 체험하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종북 주사파 이외에 거의 없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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