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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공원 조성사업 심의 ‘알다가도 모를 구미시의회 의원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30일


중앙공원, 꽃동산 공원 들이대는 잣대가 달랐다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의장 스케치



[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1조원 규모가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심의한 11월 26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분위기는 내내 철시하는 오일장의 초저녁처럼 한산했다. 긴박감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고, 10명의 위원 중 발언에 나선 의원은 회의를 주재한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안장환, 권재욱, 김재상, 장세구 의원 등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명 의원은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한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찬반을 묻기 위한 무기명 비밀 투표에는 모두가 참여했다. 찬반 숫자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내내 자리를 지킨 6명의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심의한 지난 5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치열한 심의장 분위기와는 딴판이었다.
당시 산업건설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갔고, 출석 인원 10명 중 찬성 3표, 반대 7표라는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인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들어간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찬반 결과만을 발표했다. 의회 사무규칙에 규정된 공개 우선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었다. 지난 5월 8일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심의할 당시 찬반 의견을 내놓았던 의원 중 일부는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서도 동일한 입장이었던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중앙공원 협약서 동의안 심의 당시 시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 우선 협상업체 선정과정에서 진행된 촉박한 일정, 심사위원 평가, 평가서류 및 배점 방식, 자원 조달 문제 등 우선 협상업체로 선정된 D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신문식 의원은 일관되게 꽃동산 협약서 동의안 심의에서도 우선 협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장환 의원 역시 중앙공원 협약서 동의안에 이어 꽃동산 협약서 동의안 심의에서도 일관되게 “20년 전 국가가 공원을 지정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자 공원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냐” 며 “ 아파트와 지가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중앙공원 협약서 동의안 심의 당시 “ 아파트 과잉공급 상태에서 원평동 재개발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재상 의원은 꽃동산 협약서 심의에서는 문제를 도량1.2 동으로 국한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앙공원에 아파트 대규모 건설과 원평동 재개발을 연계했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중앙공원 아파트 건설과 상대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꽃동산 협약서 심의 과정에서는 관련된 발언조차 하지 않았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3천 323세대의 아파트 건설 예정지와 불과 2킬로미터 거리의 구미 역전 원평 1•2 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3천 840세대의 운명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주비 지급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2018년 5월 23일) 단계인 원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1천 640세대는 대형 병원과 교회의 이주 및 보상 문제로 1년 6개월째 지연되면서 철거 및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또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2018.4.25.) 단계인 원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천200세대 역시 분양 전망 등의 문제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5년 준공 예정인 꽃동산공원 3천323 세대와 분양 시기가 겹치면서 분양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앙공원 협약서 동의안 심의 당시에는 괴평 송림지구에도 1천3백 세대가 신축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아파트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앙공원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권재욱 의원은 괴평 송립 지구와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꽃동산 협약서 동의안 심의장에서는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한 언급 없이 교통체증에 따른 접근 방식만을 문제 삼았다.

또 중앙공원 협약서 동의안 당시 민간이 6백억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0%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8천억원의 자금이 유입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인 용역을 통해 8천억원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증빙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윤종호 의원은 아무런 발언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윤의원은 중앙공원 협약서 동의안 심의 당시 미분양, 인구감소, 기존 아파트의 가격하락 등이 지속하는 추세에다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6일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 = 구미시의회 켑쳐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의장 분위기?

▪구미시 입장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공원을 보존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시 재정 부담 없이 민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취지를 뒀다.
관련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체납하고, 30% 이하 비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상업시설을 허용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도량동에 위치한 꽃동산은 75만 평망미터로써 1973년 12월 3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고, 이 중 6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도량 산림공원을 조성했다. 나머지 69만 제곱미터는 미조성된 장기 미집행 공원 시설이다.
2016년 9월, 민간 조성공원 제안에 따라 그동안 주민 설명회, 관련 부서의 검토, 도시 계획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과정을 거쳤다.

민간 조성사업 선정 추진과정에서 탈락한 제3 사업자가 진정, 고소하고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결과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선 협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의 입장

본 안건에 대해 11월 19일 의회는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의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구미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처리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에 철회를 송부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제25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련 동의안을 상정 처리해도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통보해 와 상정하게 됐다.

▪신문식 의원의 입장

동의안에 반대한다. 우선 협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과정에서 의회와의 논의도 없었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협약서 동의안 부결에 따른 법적 문제가 계류 중이다. 결정 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옳다.
지주, 지역주민, 구미시민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PE 자금은 이권이 있는 사업이다. 집행부의 독단적인 추진에 문제가 있다.

▪안장환 의원의 입장

20년 전에 도시공원으로 묶어 놓았다. 목적은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다.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관여할 게 못 된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거둔다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의회의 동의 절차에 있어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혈세 투입 없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2년 동안 도시공원을 조성, 개발해 500억원 정도를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70-80%는 동의하고 있다.

▪권재욱 의원의 입장

3천3백여 세대가 건설되면 1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본다. 구미시 전체에 미칠 영향은 생각해 보았나. 가장 큰 것이 교통 문제다.
공원 중앙으로 80미터 정도로 도량 1,2 동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하고, 이를 구포- 생곡간 도로와 연결해 4,5 공단 근로자가 이곳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을 분산시키겠다는 집행부의 교통해소 방안과 관련 권의원은 터널을 왕복 2차선이 아닌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상 의원의 입장

지역과 상황에 따라 조건이 많이 다르다. 중앙공원은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지만 도량 1.2동은 맞붙어 있다. 이 때문에 1.2동 교통이 두절되면서 한 개의 동으로서 기능이 상실돼 있다.
도량동의 현실을 보자. 3, 4 주공 아파트는 2-3천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이보다 더 폭락
할 할 만한 이유가 있겠나. 바닥이다.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2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꽃동산에 대한 여론을 직접 들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과거 송정 1, 2, 3 번지에 2천 5백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했을 당시만 해도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 소통이 제일 잘 되고 있다.
3천 세대가 유입되고 학교 부지가 생기고, 문화 체육시설에다 4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 도량동의 주거환경은 오히려 더욱 좋아질 것이다.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꽃동산 공원 조성의 권한은 지주와 주민이다.

▪장세구 의원의 입장
교통 대책이 관건이다. 그 부문만 해결되면 괜찮다고 본다.
도시 계획을 안이하게 해서 구미시 인구가 김천 아포와 석적 중리로 유출되고 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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