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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안한 분들,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3일

민주당•한국당 혁신공천 룰 만들기 경쟁
민주당 7월초 공천룰 확정, 인재영입 최소화
한국당 7월 초 공천룰(안)발표, 인재영입에 무게 

지난 20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21대 초선후보 공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열심히 안한 분들은 그만둬야지 않겠느냐”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날, 새로운 인재 영입을 강조한 나 대표는 “만약 또 다시 줄을 세우려고 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내년에 좋은 인재를 많이 모셔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공천에 방점을 찍었다.
2018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소위 ‘줄세우기 공천’에 따른 파행과 이를 계기로 민심이 대거 이탈하면서 패인을 자초한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열심히 안한 분들은 그만둬야지 않겠느냐”고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참여형 혁신공천을 위해 “당무감사 결과 출신지역구에 대한 발전 기여도와 지역여론이 좋지 않은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와의 친소 관계를 떠나 교체 대상 1호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신정치혁신특위의 공천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근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변수들을 혁신공천을 앞세운 정공법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난파의 위기에서 혁신위원회 구성이라는 구조선에 올라타면서 일단 위기를 모면한 바른미래당이 20일 관훈 토론회에서 나 대표가 제1호 통합대상으로 거론하자,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청산의 대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점,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과 함께 친박신당을 자처하는 신공화당을 창당키로 한 점은 더욱 강력한 혁신공천룰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성에 힘을 싣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공천룰 확정,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룰에 관한 한 선방하고 있다. 야 4당이 공천 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초입단계이지만 민주당은 7월1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공천룰을 의결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위원회 의장단 선출, 당헌 개정, 특별당규 제정 투표, 중앙당 결산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해 7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대회실에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가 공천룰 확정을 위한 특별당규 제정 투표를 하기 전에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통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다.
온라인 투표와 중앙위원회의 찬반투표를 합산해 찬성표가 절반을 넘기면 공천룰인 특별당규를 확정하게 된다.

5월29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심사 및 경선방법(안)에 따르면 권리 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인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야 후보경선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권리행사 시행일이 2020년 12월1일이기 때문에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해야 하고, 시행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구 있다.
후보경선에서는 안심번호 선거인의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가 반영된다.
후보공천은 1단계 공천심사를 거쳐 2단계에서는 2-3명으로 압축해 후보를 경선에 부치게 된다.

정치신인(가산점 제외/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 지역위원장) 1단계 공천심사와 2단계 경선에서 각각 10-2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또 정치신인 이외에 여성·청년·노인·장애인·다문화·이주민·사무직 당직자·보좌진 등에게 1차 공천심사에서는 10∼25%, 경선에서는 0∼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중복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가산점을 선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신인과 청년·보좌진 가산점의 혜택이 있다. ‘만 36세 이상부터 만 42세 이하’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15%다.
현역 의원은 여성 의원(10%)를 제외하고 가산점이 없다. 반면 의정활동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게 되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산하게 된다. 현역 의원은 권리당원 확보 등에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만 정치신인에 비해 가산점이 없다.
인재영입을 위한 전략공천은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윤곽 드러내는 자유한국당 공천 룰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욱 엄격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천룰(안)을 마련해 늦어도 7월초까지는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재 영입을 최소화하기로 한 민주당과는 인재 영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관전포인트이다.
한국당이 공천 룰의 대체적인 답을 찾으려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 위원장, 김선동 혁신공천소위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인 2월말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민공감 공천, 혁신공천”을 강조한 황교안 대표는 5월31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년·여성 친화적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한국당이 보수세력과 고령층뿐만 아니라 2040의 표심을 얻으려면 청년·정치신인을 공천하는 데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공감 공천과 역량있는 인재영입을 통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0일 관훈 토론회에서 나경원 대표는 “만약 또 다시 줄을 세우려고 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내년에 좋은 인재를 많이 모셔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국민공감 공천, 인재영입을 통한 전략공천 방침을 재확인했다.

3월 24일 신상진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안을 만들어 나가고 혁신을 완성해 가는‘국민참여형 혁신’을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는‘국민 공감 혁신’을 실천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위원장은 또 “정밀한 분석, 오염되지 않는 지표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국민 공감 공천(혁신)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관련 당내 복수의 관계자들은 지역발전 기여도, 지역민의 여론 호응도 등에 대한 실질적 당무감사가 이뤄져 오염되지 않는 지표자료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객관적 기준으로 한 공천심사가 진행되어야 만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에 힘입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소위원회의 의지가 황대표의 복심이라는 점에 공천 룰의 포인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당무감사 결과 출신지역구에 대한 발전 기여도와 지역여론이 좋지 않은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와의 친소관계를 떠나 교체 대상1호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황교안식 공천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짜피 극복해야 할 숙명”이라고 했다.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을 존폐의 위기로 몰고 간 밀실야합 공천 사례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국민공감의 공천 즉 ‘황교안식 공천 혁명’을 이뤄내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확신하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 그 핵심은 바로 출신 지역구 주민들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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