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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 요구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5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거 없는 경제 낙관론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오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함께 혁신과 신기술 창업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를 위해 낡은 규제개혁부터 혁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짜맞추기 수사, 사실 축소와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 수용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 막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안 철회와 함께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불참한 데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집권여당이 말하는 협치의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라면서 상식 수준의 예의도 없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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