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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선심이나 쓰 듯, 민주평화당 탈당파의 꼼수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2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 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에는 김종회ㆍ박지원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인화ㆍ천정배ㆍ최경환 의원이 탈당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과는 별개로 탈당 선언을 한다는 계획이다. 장정숙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소속인 만큼 당직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국 대안정치가 주도한 집단 탈당으로 평화당에는 정동영ㆍ조배숙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등 4명만 남게 됐다.

그러나 이날 유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을 떠나겠다면서도 “15일 전에 탈당을 할 경우 평화당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될텐데 그것도 감안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평화당이 그래도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 탈당계는 제출했지만 탈당날짜는 16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혀 ‘국고보조금을 마치 선심 쓰듯 하려 한다“는 빈축을 샀다.

이들이 15일 이전 날자로 탈당계를 제nf하면 국민의 혈세인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절감된다.

2/4분기 기준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전체 108억5천만원 중 더불어민주당 34억1천만원, 자유한국당 34억원, 바른미래당 24억6천만원, 민주평화당 6억4천만원, 정의당 6억8천만원, 민중당 2억3천만원, 대한애국당 7백만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매분기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일 현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급한다.
배분 방식으로는 먼저 동일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며,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총액의 2%를 지급한다.

남은 보조금의 50%는 다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해 지급해야 하며, 100분의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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