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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강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한국당 대치 격화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8일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휘발성 강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한국당 대치 격화

민주당 황교안 대표에 날 선 공격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강력 비판
한국당 선거법 개정, 좌파정권의 장기집권 꼼수 규정
민주당 한국당과 협상 결렬 대비, 4+1 전략 구사
12월 3일 본회의장 상정, 정국 시계 제로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각이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당 모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뒷전으로 미룬 채 평행선을 향해 과속운전을 하는 모양새다. 양당이 발표하는 논평 속에는 이성보다 감정 섞인 표현 문구가 압도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민주당의 논평이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고,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정치파국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2일 만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한국당은 200여 일간 주어졌던 모든 시간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앞으로 일주일만이라도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하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단식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한국당 자신도 잘 알 것이라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단식은 기득권을 함께 향유할 집단 외에는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러면서 정치권과 제도가 바뀐 현실과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국민지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격하게 반응했다.
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8일째 지속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국민과 함께 처절하게 외치고 있지만 집권여당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두고 공감은커녕 상대방을 깎아내릴 프레임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특히 좌파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에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논하며 ‘든든한 농성 천막, 두꺼운 침구, 전기난로’를 운운했다면서 투쟁 장소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방문했다면 해당 원고를 그대로 읽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6일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한국관광공사는 정권의 경비원이 된 것 마냥 문자 한 통으로 단식농성 천막의 철거를 통보했다면서 초겨울 추위의 악조건 속에서 단식투쟁하는 야당 대표의 건강 상태를 묻기는커녕 ‘무조건 방 빼’라고 주문한 문자는 누구의 지시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처럼 양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이면에는 사활이 걸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는 휘발성 강한 현안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 8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황교안 당 대표가 27일 늦은 밤 청와대 앞 농성 텐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진= 자유한국당 켑쳐

◇ 파국으로 치닫는 공직선거법 개정 정국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2일 만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2월 3일까지 일전 불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당 대표가 단식 중인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정안 결사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의원 총회에서는 좌파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단코 막아내겠다는 분위기가 압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만일에 대비해 한국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여타 야당들과의 ‘4+1 회동’도 병행하기 시작했다.
양동 전략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일전 불사의 자세다.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중 50%를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다.
거대 정당에는 불리하고, 소수정당에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지역구)225+(비례대표) 75’ 원안이 그대로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지역구가 줄어드는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240+60 안이 부상하고 있다. 현행보다 13석의 지역구만 줄여 반발하는 호남 의원들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이 안에는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당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를 향해 치닫고 있다.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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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당 대표 황교안 대통령 문재인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개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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