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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권한 지방으로 이양

국회 운영위, 지방 일괄 이양법 의결
이관순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9일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운영 위원회(위원장 이인영)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 일괄 이양법)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 국회 의사당. 사진=이관순 기자

주요 이양 사무로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있으며, 정부는 사무 이양과 더불어 이양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해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입법 견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날 함께 의결됐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해 정부에 송부한다.
또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 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령은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하고 소속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의결하고, 현진건 국회도서관장 임명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관순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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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 지방이양일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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