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4-04 오후 04:48: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정치

아동학대 감형 규정 없애 ‘n번 방’ 발복색원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6일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
25일 전체 회의, 처벌 규정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
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상에서의 성 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결의안’ 내용 일부>


↑↑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 사진 = 노웅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이하 과방위)가 지난 25일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처벌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6일
- Copyrights ⓒ경북정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Tags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노웅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결의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경북정치신문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91(송정동)
발행인: 김경홍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이관순 / Tel: 054-452-8988 / Fax: 054-452-8987
mail: gbp1111@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이관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홍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인터넷-경북,아 아00495 | 신문-경북,다01510 / 등록일: 2018년 11월 16일
Copyright ⓒ 경북정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후원계좌 | 농협 : 301-3208-4434-11 : 예금주 경북정치신문   마케팅 : 이준혁 (010-2505-0430)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440
오늘 방문자 수 : 30,250
총 방문자 수 : 21,72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