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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 대기업 숙원인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초단계


이관순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7일

오진과 과잉처방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 심화/
1차 진료 시스템 붕괴(정의당 입장)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정부가 연일 원격의료 확대를 이슈로 부각하면서 관련 서비스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착수했다. 일부에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하지만 둘의 차이를 정부 역시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비대면 의료로 포장된 원격의료는 대기업의 오랜 숙원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택했던 의료민영화의 우회로가 바로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는 가운데 재난을 기회 삼아 원격 의료 도입과 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등 의료 민영화의 전초 단계에 들어서려는 재계의 욕심을 받아들여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정의당이 지난 달 13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정의당 캡처

또 현장 의료인과 전문가들이 원격 의료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진과 과잉처방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심화돼 1차 진료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소위 비대면 의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정부가 목표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정의당은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 비대면 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한시적으로만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만 확실히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자본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의 효용과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비대면 의료에 대해 여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구멍을 낼 것이 확실한 비대면 의료 확대 시도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언급조차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순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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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원격의료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의료민영화 정의당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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