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9-21 오전 11:19: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정치

악성 댓글로 자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전용기 의원, 스포츠 뉴스 댓글 이어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
이관순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9일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8일 악성 댓글 처벌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스포츠 뉴스난에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네이버는 7일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역시도 스포츠 댓글에 대한 잠정 폐지 입장을 공론화했다.

↑↑ 전용기 의원/ 사진 = 전용기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9일
- Copyrights ⓒ경북정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Tags : 고유민 선수 극단적 선택 악성 댓글 스포츠 연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방지법 발의 자살방조죄
관련기사()
‘오죽했으면 극단적 선택 했겠나’ 우울증 호소해 온 30대 소방관의 비극
이전투구식 정쟁 속에 피어난 고운 꽃 ‘전용기, 이용 의원의 착한 정치’
국회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법 등 18건 안건 의결
‘최숙현 법으로 살아 돌아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고(故) 최숙현 선수
‘날개없는 추락’ 경북 이어 대구 실업팀도 이미지 실추
학교운동부는 안전지대일까, 경북교육청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착수
경주시청 소속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여파, 경북 체육계 초긴장
대한체육회,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은폐 의혹 관계기관 감사 착수
선수 폭력․성폭력 피해 알고도 방치한 체육회, 담당 직원 징계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경북정치신문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91(송정동)
발행인: 김경홍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이관순 / Tel: 054-452-8988 / Fax: 054-452-8987
mail: gbp1111@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이관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홍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인터넷-경북,아 아00495 | 신문-경북,다01510 / 등록일: 2018년 11월 16일
Copyright ⓒ 경북정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후원계좌 | 농협 : 301-3208-4434-11 : 예금주 경북정치신문   마케팅 : 이준혁 (010-250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