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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이 더 문제였다’ 코로나 19 정부 지침에 어긴 부적절한 처신


강동현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5일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산자부 장관 4만 원대 도시락
산자부 직원은 1만 원~1만 5천 원대
7명이 41만 8천 원(1인당 6만 원)을 결제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같은 기간 동안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관들은 대부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결제 건수는 3,059건에 금액만도 2억 7천7백만 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10명 이상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도 370건에 6천 4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6일 동안 산자부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은 과연 규정을 준수했을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같은 기간 동안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관들은 대부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결제 건수는 3,059건에 금액만도 2억 7천7백만 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10명 이상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도 370건에 6천 4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이상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우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하고 되도록 모임 등을 자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나친 모임을 통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2.5 기간, 식사 업무추진비 3,059건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산자부, 중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48곳에서 4명 이상 모여 식사비 명목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결제 건수는 총 3,059건으로 금액만도 2억 7천 7백 85만 1,096원에 달했다. 이 중 10명 이상 모임건수도 370건에 달했다. 도시락 결제 건수는 제외한 결과다.

가장 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12건(3천2백만 원)이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300건(3천만 원), 한국수력원자력 190건(2천만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86건(1천8백만 원), 특허청 132건 (1천5백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154건(1천6백만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17건(1천3백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 산자부 장관 4만 원대 도시락, 산자부 직원은 1만 원~1만 5천 원대
산자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본격화되자, 도시락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그런데 대부분 4만원대 중반의 고급 도시락을 이용했다. 8월 24일에는 A모 기관은 장관을 포함해 8명에 34만 원(1인당 4만2천 원)의 도시락을, 8월 25일 B모 기관은 8명에 35만 원, 9월 4일 C모 기관이 주문한 도시락은 7명분 32만4천 원(1인당 4만6천 원), 산자부 차관은 8월 28일 6명에 17만 원(1인당 2만8천 원을 )을 지출했다.

반면 해당 기간 산자부 소속 직원들의 도시락 결제 비용은 평균 1만 원~1만5천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고액 식사
산자부 장관은 8월 21일 고급 이탈리아 식당에서 주요 정책 업무협의 명목으로 7명이 41만 8천 원(1인당 6만 원)을 결제했다. 중기부 정책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8월 27일 한우구이 식당에서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발간 업무협의’ 명목으로 4명 참석에 29만 9천 원을 결제해 1인당 7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 공영홈쇼핑은 8월 26일 참치전문점에서 ‘노무 업무 회의’ 명목으로 3명이 25만 원(1인당 8만5천 원)을 결제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9월 8일 한우전문점에서 ‘발명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10명이 28만8천 원(1인당 2만8천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에서는 한우구이만 판매하고 있으며 최소 1인분 3만4천 원 이상의 메뉴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결제 과정에서 ‘인원을 부풀렸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천여 건에 달하는 식사비 결제 건은 지나치다”며 “향후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의 회의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동현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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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코로나 19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장•차관 정부방침 위반 산자부 장관 4만원대 도시락 산자부 직원 산자부 직원1만 원~1만 5천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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