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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국가의 수명

지경진(한국U&L연구소, 전 중등교장)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05월 12일


1816년부터 2000년까지 180여 년 동안 지구촌 전체 207개 국가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66개 국가가 사망했다. 그 가운데 75%인 50개 국가는 늙고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이웃에게 맞아서 죽었다. 강한 인접 국가의 무력 침략, 곧 전쟁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수명은 개인의 건강 정도에 의하여 차이가 나지만 거의 100년을 넘지 못한다. 국가의 수명도 구성원들의 건강한 국가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분열된 생각들이 봉합되지 않은 채 영존할 수 있는 불멸의 조직체가 아니다.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원점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등으로 국가의 출생과 사망을 거듭하였고, 지금 대한민국의 생명으로 이어졌다. 국가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수하려면 국민 의식이 건강해야 하고 건강성이란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는 통합된 힘과 지혜를 말한다.

세계사적으로 국가의 출생과 사망은 계속되어왔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구촌 국가들의 사망 사례는 상대적으로 희귀하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생명을 빼앗을 힘을 가진 세계 초강대국이 등장하였지만, 그 영토 침략 야욕을 갖지 않았으며, 약한 나라들끼리의 생명 위협 전쟁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강한 힘으로 그 싸움을 말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 평화 질서의 분위기에서 국민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갔고, 산업화과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문화적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주변에서 힘깨나 쓰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우범지역에 있으며 늘 위협하고 있다. 종합 국력 2위인 나라는 서해를 노리고 있고, 3위인 나라는 동해를 노리고 있으며, 4위인 나라는 븍쪽을 탐하고 있으며,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더욱 성장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를 넘어서서 세계 5위의 국력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선 아직 꼴찌이므로 더욱이 국론의 자유방임적 분열이 허용될 때가 아니다. 양과 이리떼가 푸른 초장에서 함께 뛰놀며 지내는 모습은 천사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정글과 같은 현실의 국제 사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글 같은 국제적 우범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에 전념할 수 있는 국가 안전 보장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바로 세계 1위 초강대국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동맹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적 번영과 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감상주의자들이 국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서 지금까지의 국제 외교의 기본 틀을 바꾸고, 통일의 방향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일차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룩하였으니,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방향 전환 시도로 국가의 수명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현 정부는 한미 군사 동맹은 미국이 애원하여 우리가 승낙한 것이 아니라, 6.25전쟁을 거치면서 우리의 생존을 한 우리의 절실한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려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갖게 되고 세계 패권국이 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두려워하는 사대주의자들이 자주권을 운운하며 등장한 것이다. 물론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세계 초강대국이 된다면 과거 조선처럼 중국의 사실상의 패권 지배를 벗어날 길 없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확산되었다. 민주 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은 서로 경제적 충돌은 있지만 무력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권 존중과 정치권력의 분산이다. 거대 중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중국은 민주주의를 선택하면 많은 소수 민족이 독립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권력 집중의 독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독재 정치 경제 체제를 유지한다면 1인당 GDP 7배가 넘는 미국을 따라잡을 성장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기본 외교 방향은 기본적으로 하나뿐이다.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의 틀 위에서 공통의 적에 대응하는 것이지 ‘우리 민족끼리’라는 독자 노선을 외치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다.

국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외형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외교 형식을 갖추는 것은 의례적인 것일 뿐이다. 최첨단 전략 자산을 가진 초군사강대국이 오로지 핵폭탄만으로 큰소리치는 작은 재래식 군사 국가에 끌려 다닐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GDP 규모가 1,000배 큰 나라가 거짓으로 통치하는 작은 나라에 계속 물러 설 것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버렸으면 한다. 위험한 통일 외교 정책은 곧 국가의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자신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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