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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의원의 보편적 복지 강공드라이브, 민주당 의원들 입장은?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1일

복지정책에 관한한 진보와 보수 정치가 추구하는 방향은 확연하게 다르다.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선별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2일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강승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강도의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교복비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 본인이 반드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둬야만 한다.
심의 과정에서 이점에 주목한 강승수 의원이 교복지원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인구 유입을 위한 것인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것이다.

조례안 대로라면 타 지역에서 구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지라도 학생이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복지원 조례가 되려 선별적 복지의 사례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관련 강 의원은 구미지역 중고교에 입학했지만 해당 학생이 구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해 학생에게까지 차별을 두게 될 경우 구미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함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주소를 구미에 두지 않더라도 소위 ‘유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학교장이 타지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현실에서 구미지역 학교에 다니지만 주소가 구미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민주당 소속 김재우 의원만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을 냈을 뿐이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소속 김춘남 위원장이 보편적 복지의 실질적인 도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칠곡군과 오태동의 중간지점에 소재하고 있는 오태중의 경우 25-30%가 북삼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들 학부모들은 대부분 구미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구미시민들이라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칠곡군보다 가용예산 적은 구미시, 전국체전도 부담

중고등학생 신입생에게 3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게 되면 매년 2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에 전국체전을 치러내야 하는 구미시는 가용예산이 인근지역인 칠곡군보다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가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지원시기와 전면적인 교복지원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특히 전국체전이 종료된 이후인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교복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단계별 지원, 하복•동복 중 하나만을 우선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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