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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북한 이탈 주민을 통일의 디딤돌로

지경진(한국U&I연구소, 전중등학교장)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08월 03일

탈북자 3만 5천명 시대에 그들은 통일 시대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별히 그들 자녀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통일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남북 관계는 본질적으로 ‘협력과 지원이냐’ ‘갈등과 대립이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어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면 지원, 핵무기를 보유하면 대립이다. 한국을 침략하면 갈등, 불가침을 약속하거나 과거 침략을 반성하면 협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과거 침략을 반성하지 않으며, 앞으로 불가침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북 협력 지원 관계를 추진하려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를 배신자 운운하는 참으로 인간성 상실 현상이 일부에서 보이고 있다.

초고속 인터네트워크로 지구촌 곳곳의 상세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북한 사회는 아직도 ① 폐쇄되어 일반 주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② 구시대 왕권신수설과 비슷한 주체사상으로 최고 존엄자라는 특정 인간에게 입법 사법 행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절대권을 주고 ③ 그 인간을 신으로 받들 것을 세뇌하고 있고 ④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민초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국 드리마나 중국으로부터 알게 된 인민들 가운데는 그 처참한 사회로부터 도피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는 욕망이 용트림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생명 위협이 없었다면 현재 지금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더 많은 탈북민이 발생하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전체 탈북자 가운데여성의 비율이 71%를 차지하는 것은 북한의 남성들은 10년의 의무 군복무 기간이 있고, 그 동안 일상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기 때문이다. 북한 남성들은 아직 봉건적 성향이 강하고 일상의 생활력이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 입국 당시 연령 기준으로 20~30대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탈북청소년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탈북 유형에서도 변화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탈북을 선택한 탈북자는 최근 29.5%, 자유에 대한 동경 43.0%,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 20.1%, 기타 10%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자료) 최저 생계유지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엘리트들의 유학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탈북 학생의 학업 중단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지나친 경쟁 중심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 학생 상당수가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냥 가방 메고 등하교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생활에서의 교우 만족도는 한국 학생 일반보다 7.1% 낮다(남북하나재단 뉴시스, 2015.). 대안 학교를 선호하고 있고, 2003년 이후 대안학교가 10여 곳 증가했으나, 아직 부족하고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중고의 분리,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분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학을 자유롭게 진학할 수 없으며, 고졸 후 10년간 군복무한 후 10% 이내의 학생만 대학을 진학하므로 한국처럼 진로에 대한 관심과 선택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한국의 드라마나 문화 현상을 보고 허구적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막연한 동경이 있으므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구체적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주변의 조언이 필요하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은 높은 편이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빨리 좌절하거나 쉽게 진로를 변경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장기적 복지적 관점에서 진로 직업을 바라보아야 하나, 즉각적인 성과나 경제적 수익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HOPE 라는 탈북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armony(조화), optimum(맞춤형), potential(잠재력), education(교육) 이라는 멋진 용어를 만들어 상의하달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탈북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일은 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탈북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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