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12-08 오전 03:16: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오피니언

시사칼럼>박정희정신과 자주국방(10)

자하문연구소장 우 종 철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08월 09일

자주국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생존의 과제다. 임전무퇴의 화랑정신(花郞精神)으로 삼한을 일통한 통일신라가 망한 이후 문존무비(文尊武卑)의 통치방식을 택한 고려나 이소사대(以小事大) 정신에 충실했던 조선에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는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유린당했고, 조선은 종주국 명(明)에 의리를 지키다가 청(淸)에 치욕적인 항복을 해야 했다.
1543년 일본에 표착(漂着)한 포르투갈인으로부터 조총을 입수한 일본인들이 국산화에 착수한 후, 1554년 일본인이 조총을 들고 조선으로 귀화했을 때 명종은 ‘조총 제작’을 금했다. 나아가 1589년 대마도주가 조선에 조총을 헌상했으나 선조는 ‘무기보관’을 명하여 쓸모없는 고철로 만들었다. 그 결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군은 힘도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고, 선조는 의주로 몽진해야 했으며, 노비들은 한양 도성에 불을 질렀다.
1948년 8월15일 건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었으나, 육·해·공 3군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1970년이다. 1978년 7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부에 속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되었고, 1994년 평시 작전지휘권만이 한국군에 환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정희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박정희정신의 두 기둥인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의 과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였다.

1969년 닉슨독트린의 발표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각종 도발 및 위협에 맞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천명했다. 이어 ‘국가동원체제(향토예비군 250만 명·민방위대·학도호국단 창설)’를 구축하고, ‘방위산업’을 추진하고, 한국형 전쟁대비계획(태극72계획)을 수립하고, 국군의 전력증강사업계획인 ‘율곡계획’을 추진했다.

박정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1970년 8월 6일 무기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했다. 또 율곡계획은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던 율곡(栗谷) 이이(李珥)에서 따 온 것으로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마침내 1970년대 중반 무렵 국방비 전액을 우리 스스로 부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의 큰 틀을 유지하되,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개념으로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완벽한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국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를 국산화하고, 사거리 200㎞에 달하는 지대지미사일까지 개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박정희의 집념과 리더십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연구 덕분이었다.

1979년 6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정희와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놓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 회담은 그동안 내가 우리 동맹국 지도자들과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을 것이다. (.....)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고 있던 박근혜 덕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가 “북한이 국민총생산(GNP)의 20% 가량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비 확충을 압박하자, 박정희는 자주국방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도 “우리가 GNP의 20%를 군사비에 쓰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우리는 이 일화에서 박정희의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미국 대통령에 대해 당당한 자주의식을 볼 수 있다. 최근 북·중·러가 준 삼각동맹으로 가고 있다. 북한이 ‘대남 경고’ 라며 미사일 방사포를 2주 동안 4번 발사했다.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 시점에 핵이 없는 한·일은 목하(目下)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만 이롭게 하는 이런 자해(自害) 행위를 양국(兩國)은 하루 빨리 중지해야 한다.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쟁은 발발할 수도 있다.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주국방 강화는 평화를 지키는 초석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거나 도발을 하면 철저히 보복공격을 수행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어 우리 안보가 심히 위태롭다. 북·중·러의 삼각동맹에 대비하여 하루빨리 한·미·일 전술핵을 공유해야 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지상군 병력 감축과 GP파괴,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의 소위 문재인 정권의 ‘국방개혁’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행위일 뿐이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08월 09일
- Copyrights ⓒ경북정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경북정치신문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91(송정동)
발행인: 김경홍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이관순 / Tel: 054-452-8988 / Fax: 054-452-8987
mail: gbp1111@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이관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홍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인터넷-경북,아 아00495 | 신문-경북,다01510 / 등록일: 2018년 11월 16일
Copyright ⓒ 경북정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후원계좌 | 농협 : 301-3208-4434-11 : 예금주 경북정치신문   마케팅 : 이준혁 (010-2505-0430)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0,811
오늘 방문자 수 : 8,658
총 방문자 수 : 14,31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