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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기획할 때

지경진(한국U&L연구소)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09월 30일

 


인구수와 소득수준은 그 나라 국력의 척도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인당 GDP(국민총소득)가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다.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 중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30-50 클럽’에 가입한 강대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가입한 우리나라 뿐이다.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한국이 강국이라는 위상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미, 중, 일, 러의 4강국의 이해관계로 둘러싸여 국력을 더 키우지 않으면 국가 생존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상황에 있는 나라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과 함께 출산률 저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2.05이상이 되어야 인구가 현상 유지된다. UN은 2015∼2020년 세계 201개국 합계출산율 평균인 2.47명이므로 당분간 세계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4.44명), 한국이 속한 아시아(2.15명), 유럽(1.61명)의 순이다. 한국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평균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유지했지만, 점차 급격한 감소에 따라 2019년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8로 전락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결과를 보면, 202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의 자연증가률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므로 적정한 수준의 출산은 국가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전후 휴가 및 휴직, 남성 육아 휴직, 임신과 출산 진료비 일부를 지원, 아동수당, 다자녀 가구 교육비 및 세액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은 일회성이고 제한적이어서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할 결정적 실효성이 없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보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정부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세금으로 선거표를 얻고자 하는 얄퍅한 대중 인기 영합 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을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출산 장려 정책에 몰입, 선택, 집중하여야 한다. 임신, 출산, 육아에서부터 만 19세까지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프랑스식 또는 스웨덴식 정책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정부라면 인구, 출산 문제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오로지 친북, 종북, 친사회주의 관련 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국가사회의 건전성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 오로지 국민의 세금으로 일시적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만을 개발 시행하려 한다. 세금에 의존하는 과도한 재정 지출, 세금으로 지급하는 알바형 임시 일자리 만들기는 오히려 민간 기업과 시민 경제의 건강성을 해치는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 정책이다. 세금 지출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푼돈 일자리를 고용통계에 포함시켜 ‘역대 최대 고용률, 역대 최대 실업률’이라 자랑하거나 ‘나라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라가 정말 큰 일이다.

벌이는 시원찮고, 돈 모으기 쉽지 않고, 내 집 마련 막막하고, 맞벌이 애 키워줄 사람 없고, 아동 학대 어린이집 수두룩하고, 사교육비 무한정 들어가고, 입시 경쟁 살인적이고, 청년 실업 갈수록 심해지고, 이런 세상에서 무턱대고 애 낳을 엄두가 나겠는가.
그러므로 출산을 장려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 살만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서 찾아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 연애, 결혼, 주택 등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주는 것과 맞물려있다. ‘헬 조선’이 아니라 긍정과 희망과 미래가 보장된 ‘아름다운 조국’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경제의 활력을 찾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기본 책무이다.

오로지 세금을 늘이고, 그 세금을 직접 나누어 주어 얻는 작은 소득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책에는 미래가 없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될 수 없다. 또한 말로만 공평과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주류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젊은이들이 출산, 육아, 교육에 희망을 갖게 하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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