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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신과 경제대국(18)

우종철 박정희 정신연구소 소장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10월 06일


대한민국은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9달러로 320달러의 북한보다 못 살았고, 춘궁기에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으로 집권한 후 18년 5개월 동안 수출주도와 중화학공업육성, 외자도입 전략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1962년에서 1979년까지 4차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1위, 무역규모 7위의 나라로 발전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가 수출 5천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 소위 ‘5천-5천 클럽’에 세계 역사상 여섯 번째로 가입한 나라다.

1960년대 초에 후진국들은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대외무역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헌법을 개정하여 제116조에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박정희는 대외무역 정책을 ‘수입대체’에서 ‘개방’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 당시 개발도상국 가운데 대외무역을 개방한 나라는 홍콩·싱가포르·타이완, 그리고 한국 정도였다. 이들 네 나라는 대외무역 개방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한 결과 1970~80년대에 ‘아시아의 4용(龍)’으로 불렸다.
박정희는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경공업 중심의 제조 상품 수출에 역점을 두었다가 점차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수출주도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이인영 서울대 교수는 5.16 직전의 시대상을 “거리는 실직자로 득실대고, 농민과 노동자는 기아와 궁핍으로 고통 받고 모든 공장은 폐쇄상태라 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중략) 국민 모두 불평과 비탄에 잠겨 있었다. 그때 박정희가 나타났다”고 회상했다.5.16 후 박정희는 6개 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는데, 넷째 항은 이러하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삼성의 이병철과 부정축재자로 구속됐던 경제인들은 기간산업 공장을 지어 정부를 돕기로 했다. 박정희는 경제인들의 권유에 따라 외자도입을 위해 경제인들을 서독과 미국으로 파견했다.
경제인들은 서독과 협상을 벌인 끝에 차관을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에 인력을 수출하고, 이들의 월급을 3년간 독일 커메르츠 방크에 강제 예치하는 방법으로 지불 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1차 5개년계획이 실행에 들어갔다. 그 후 1977년까지 독일로 간 광부가 7,932명, 간호사가 1만 226명이었다. 이들은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70~90%를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했다. 그 돈은 연간 약 5,000만 달러로, 한국 국민총생산의 2% 정도나 되었다.

박정희는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이승만, 장면 정부가 구상만 하고 15년 동안 난항을 계속하던 ‘한일국교 정상화’를 마무리 지었다. 일본으로부터 무상공여 3억 달러, 10년에 걸쳐 균등 분할되는 유상 재정 차관 2억 달러, 양해 사항으로 민간 차관 3억 달러가 제공되었다. 이 결과 1966년에 12.2%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또한 박정희는 1965년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한국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은 미국의 군사 원조 증가분 10억 달러, 미국의 한국군 파월 경비 10억 달러, 베트남 특수 10억 달러, 기술 이전 및 수출 진흥 지원 20억 달러 등 모두 50억 달러였다. 이밖에 대한민국이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새마을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
 
나라와 국민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은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8%로 다시 내렸다. 이처럼 낮은 성장률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러다가는 자유 대한민국이 해체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다.
박정희는 ‘잘살아 보자’는 비원(悲願)은 강했지만, 경제전문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경제대통령’이 됐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면 된다’는 ‘박정희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해야 경제대국에 걸맞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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