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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선민의식(選民意識), 민심이 등돌렸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10월 15일

↑↑ 지난 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데스크 칼럼> 강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강물과 강물들이 합류하는 바다에서 그들은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 이러한 ‘하류 지향의 철학’은 삶의 농지를 일구게 했고, 그 농지는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식량을 선물했다.

70-80년대를 살아온 대학생들을 위시한 지식인들은 ‘하류지향의 철학’을 향해 젊음을 바쳤다. 그 시대를 살아 온 지금의 ‘50-60세대’들 대부분은 독재타도를 외쳤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늘 잠이 오기 전에 ‘오늘을 어떻게 살았고, 또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고민을 베개 맡에 깔고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다. 그들 역시 70-80년대 독재타도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섰던 소위 민주투사들이었다.

현대사 들어 가장 비극적인 참극은 해방 무렵의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부마항쟁, 5.18등이었다. 특히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의 50%에게 희생을 안겼다.
부모와 조부모가 학살되는 그 아픔을 가슴에 품어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가스 깊이 눌러담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의 전장터에서 비지땀을 쏟고 있다.

이러한 비지땀 속에 돌팔매질을 해대는 이들이 바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다는 소위 ‘선민의식의 민주세력’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의식주 걱정없는 권력에 앉아 ‘권력유지’를 위해 진영의 논리를 수단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법개혁의 화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아니다. 그 이전부터 그보다 더 한 비극이 있어 왔다. 법은 일개 권력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민중들의 피눈물에 의해 검찰도 달라지고 있다. 사법 개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민으로부터, 민중으로부터의 힘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모르는 척 하는가.

법은 하루 아침에 뒤바뀔 수 있지만 민중의 의식은 어떤 무기로도, 법적 장치로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타이르고 있질 않는가.

문재인 정부의 곳곳에는 소위 ‘반독재 투쟁 선민의식(選民意識)’이 자리를 틀고 앉았다. ‘독재타도를 위해 젊음을 바쳤던 내가 최고’라는 선민의식이 그들의 뇌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부부교수 연봉 수억원대, 물려받은 재산 수십억원대에도 모자라 사모펀드를 통해 더 이상의 수익을 노리고, 자녀의 장학금까지 받도록 하는 ‘조국’의 부조화, 불협화, 부정의를,사법개혁이라는 옷을 입혀 정의라고 일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소위 반독쟁 투쟁사의 선민의식 주의자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답을 할 것인가.

사후약방문런지 모르나, 진영의 논리와 선민의식을 쓰레기 통에 버리고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게 국민의 요구다.

<발행인 김경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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