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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참과 거짓은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11월 13일



[칼럼=지경진 한국U&L연구소] 민주 사회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의사(decision) 또는 정책(policy)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1)문제 인식 2)관련 정보의 수집 3)분석 및 대안 작성 4)최종 선택이라는 합리적 의사 결정의 기본 4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중 1)단계와 4)단계에서는 결정권자 개인의 철학, 이념, 감성, 윤리관 등 가치 판단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2)단계와 3)단계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한 현실 진단 단계이므로 정책 결정권자 개인의 가치 판단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제3자적 입장에서 사실의 유무, 참과 거짓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할 사실판단의 단계이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배운다.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참인가를 조사하는 사실 판단 문제에 대하여 조사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과정에 누군가의 주관적 생각이 개입하여 왜곡 또는 조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권자에게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강하고 보편적인 가치관과 함께 과학적 사고를 통한 ‘사실에 입각한 현실 진단’과 ‘진실에 기반한 세계관’이 요구된다. 만일 의사결정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상황 진단을 잘 못하였으므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신체의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잘 못된 상태에서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컨대, 다음의 열 가지 진술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로 확인된 사실 판단 명제들이다.
①한국 여성의 초혼 연령이 만 30세가 넘는다.
②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98로 세계 최하위이다.
③한국은 고령화 사회(1999년), 고령사회(1918년), 초고령 사회(2016년)로 가는 속도에 있어서 세계 신기록이다.
④무고죄 고소 고발 사건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⑤한국인들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⑥한국은 이미 세계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보다 10년 정도 더 오래 사는 장수국가가 되었다.
⑦북한의 정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
⑧사회주의 경제 정책은 자유 시장 경제 정책에 비하여 민간 기업의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든다.
⑨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위에서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
⑩증세를 통한 세금 배분식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민간 경제의 활성화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전제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어느 정도를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대북 지원을 할 것인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것인가’하는 것은 가치 판단적 정책이므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판단의 문제는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과 거짓은 진영 논리로 논쟁할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조사 분석의 대상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의 문제를 협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현실 인식과 다른 의견을 지닌 과학자들을 불러 그 과학성을 비난하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현행법상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판단의 문제이다. 사실 판단 문제에 대하여 진영 논리에 의하여 토론 또는 논쟁으로 대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에 의하여 이미 참과 거짓으로 판단된 사실에 대하여 철지난 정치 이념으로 재해석하려 하고 있다. 이성이 아닌 감성에 기반하여 사실을 채색 왜곡하고 있고,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경제, 외교, 안보 분야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1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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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희
아! 나의 오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으로 사단이 일어난 거군요.
11/18 16:3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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