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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서도 고용률이 증가했다니?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20년 03월 18일
↑↑ 지경진 소장, 사진 = 한국U&L연구소 제공

[칼럼=지경진 한국U&L연구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1982년 7월부터 매년 월간 고용 동향을 발표해왔다. 그 중 지난 11일 발표된 <2020년 2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니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민간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설상가상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만나 서민들은 경제적 충격에 빠져 있다. 그런데, ‘15세~64세의 월간 고용률은 66.3%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월 취업자수가 49만 2천 명이 증가했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57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하여 우리나라 경기가 매우 긍정적인 지표인 것으로 발표했다.

통계청 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통계를 작성해 온 1989년 이래 가장 높은 월간 고용률 수치였다고 자화자찬했다. 경제부총리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고용 지표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고, 국무총리는 ‘지도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경제 인식은 일반 시민들의 체감 경제와 왜 이렇게 다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명백한 여론 조작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 단순 노동하고 용돈을 받는 정도의 알바형이다. 세금을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이며, 약간의 최저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정도일 뿐이다. 정상적인 취업 활동이라 볼 수 없는 이들을 취업자 수에 포함시켜 고용 통계 수치를 올린 것이다. 전형적인 여론 호도 행위이며 현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유통 시킨 것이다.

둘째, 또한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알바형 일자리가 63%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을까.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통계 기준에 따라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처리하여 취업자수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런 기준이라면 경제가 무너질수록 고용률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론이 된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알바형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한 단순 노동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모두 취업자 통계 수치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가 무너질수록 고용률은 높아진다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국민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진실을 가장한 명백한 여론 조작과 다를 바 없다.

셋째, 정부는 건실한 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 개선 상태를 조사한 후 근로자들의 근로 복지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절대 빈곤층 근로자들을 통계에서 제외한 이후 근로자들의 복지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통계에서 제외한 후 모두가 살아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사회 현상은 보는 관점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객관적이고 중립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때만 해결책이 보인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감춘 채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종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역병은 진실을 감추고 거짓과 가짜 정보를 생성 유통하는 악성 정치 바이러스다.

거짓 정보는 팩트 뉴스보다 그 참신성으로 인하여 6배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인다고 한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전체주의 독재국가는 자유주의 체제의 국가에 비하여 권력형 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사상과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국민의 표를 의식하여 가짜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트려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작년 6월 38개국 7만 5천명을 대상으로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22%만이 신뢰한다고 하여 최하위였다. 전 세계 평균 수치 4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행하는 역병을 방제하는 범사회적 과학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짓 정보를 막는 책임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여론 호도의 진원지가 된다면 참으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2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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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지경진 한국U&L연구소 코로나 사태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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