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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비할 때


경북정치신문 기자 / press@mgbpolitics.com입력 : 2020년 05월 12일


↑↑ 지경진 한국U&L연구소장. 사진 = 연구소 제공.

 [칼럼=지경진 한국U&L연구소장] 한국에서 총선을 치른 지난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이며, 북한 최대의 명절, 태양절로 이틀간 국가공휴일이다. 이 날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손자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관련 언론 매체에서는 일제히 김정은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김정은이 죽었다, 죽어간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는 모두 전형적인 인포데믹(infodemic = information + epidemic, 가짜 뉴스)이며, 김정은은 ‘안 죽었다, 건강하다, 특이 동향 없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20여일이 지난 5월 1일 김정은은 북한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났으므로 ‘사망설’은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건강이 정상적이며 북한 정권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을 미리 수립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폐쇄된 북한 사회 관련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도화된 정보 수집력을 자랑해오던 미국과 일본의 언론도 실수했다.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 분석을 자부하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태영호와 지성호 역시 김정은의 생사여부를 맞추지 못했다.

김정은은 나이 36세, 키 169cm, 몸무게 136kg로서 초고도 비만상태이며, 1인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습관으로 인하여 순환기와 심혈관에 이상이 있다. 그러므로 건강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으므로 ‘살아 있다’와 ‘죽었다’를 정확히 맞추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한국 정치지도자들이 ‘김정은이 죽었을 것’이라고 예측한 자들을 욕하는 유치한 짓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20일 동안 사라져 세계의 언론들이 추측성 가짜 뉴스를 생성하도록 유도한 저의(底意)가 있을 것이다. 철저한 언론 통제와 1인 신정정치를 싫어하는 모든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그들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입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모습을 감추고 있었으며, 회복되었지만 건강이 온전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둘째, 신체와 정신이 정상적이지 못한 최고 지도자 1인을 신격화하는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국가와 함께 맺혀있는 통일 정책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통일 정책은 북한이 국제 사회가 바라는 정상적인 국가로 한 걸음 나아오는 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가 평화 통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된다.

셋째, 김정은 유고 시 김여정 또는 김평일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한국인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를 상실한 채 고통 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에 대한 모독이다. 북한의 김씨 왕조 세습은 이제 김정은으로 종결되어야 할 때다.

북한의 정식 국가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공화정(Republic)은 왕정(Dynasty)의 반대말이며, 세습 혈통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공화국이라 말하면서 세습 1인 지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은 자인하는 셈이다. 북한 사회도 인민들 다수에 의하여 통치되는 참된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또는 ‘자유 조선’으로 가는 계기가 와야 한다.

김여정(1988년생)은 백두 혈통으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젊은 여성으로서 군통수권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권력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김평일(1954년생)은 김정일의 이복동생으로 곁가지 백두 혈통이지만, 40연간 북한 사회를 떠나 핀란드, 폴란드, 체코 대사를 전전해 왔으므로 북한 내부에서 권력 기반이 거의 없다. 결국 김정은 유고 시에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권력 투쟁 등 예상 밖의 혼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위기 상황에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서 자유와 평화 통일의 기회를 찾게 되는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일을 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서 중국의 북한 개입을 막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 지도자들이 개념 없이 ‘중국군이 북한 영토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지역도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중국군이 북한 땅에 들어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침략임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중국은 북한 붕괴 시 DMZ 북쪽으로 미군이 진입해서 안 되며, 중국과 국경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 영토 내로 진입하지 못한다.

핵을 안고 고립과 빈곤의 길을 선택한 정책을 전면 수정할 수 있는 정권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만일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갱생과 번영의 길로 급선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친미정책으로 전환한다면 대북 압박과 제제는 해제될 것이고 남북 경제 협력과 지원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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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지경진 한국U&L연구소장 북한 급변사태 김정은 김정일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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