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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임명한 문 대통령 ‘끝맺음의 방식’이 궁금하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9일
↑↑ 청와대 전경/ 사진 = 청와대 캡처


[데스크 칼럼= 발행인 김경홍]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국정농단,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그가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 역시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여당과 진보 성향의 여론은 쌍수를 들어 검찰총장 지명을 환영했다.

시계추를 잠시 먼 과거 속으로 잠시 돌려보면, 중국의 양혜왕 하편 7장에 실린 글이 문득 새삼스럽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말했다.
“영토 안에 큰 나무가 울창하다고 해서 유서 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오랜 신하가 있는 것들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왕은 지금 신임할 신하도 없고, 어제 등용한 신하가 오늘 자취를 감춰도 모르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어찌 처음부터 그들이 재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등용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임금이 현명한 사람을 등용할 때는 미루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일단 등용하게 되면 신분이 낮은 자리도 신분이 높은 자보다 윗자리에 앉을 수 있고, 혈연적으로 무관한 사람을 나의 친족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는 것이니,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좌우에 있는 사람 모두가 그를 현명하다고 말해도 그를 등용해선 안 됩니다. 여러 대부가 그를 현명하다고 말해도 아직 그를 등용해서는 안됩니다.
온 나라 사람 모두가 그를 두고 현명하다고 말한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살펴보시고 왕께서 직접 그가 현명한지 판단하신 후 그를 등용하십시오“

2019년 7월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윤 지명자를 총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여운을 남기며 업무에 들어갔다.

검찰 수장의 자리에 앉자마자, 윤 총장은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를 비롯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칼끝을 겨냥했다.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 지명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됐으나 부인의 구속 등 일파만파로 확산한 파문은 2019년 10월 14일 35일 만에 그를 장관직에서 내려앉게 했다.

이어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 장관에 임명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던 지난 3일 윤 총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파문을 예고했다.

예상했던 데로 윤 총장의 발언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몰고 왔다. 지난 7일 검사장급 간부 26명에 대한 승진 전보가 단행되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윤석열을 고사시키는 추미애의 작심 인사’ 로 규정했고, 검찰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더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은 윤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고, 김두관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해임촉구 결의안을 만들겠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달라"고 써 내렸다.
그는 또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 제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검찰을 순수 소추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김두관 검찰개혁 안'을 관철하기 위해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양혜왕 하편 7장에는 이런 글도 실려있다.
맹자가 제나라의 선왕에게 말했다.
그만두게 할 때도 등용할 때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 모두가 그를 안 되겠다고 말해도 아직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대부 모두가 그 사람이 안 되겠다고 말해도 아직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온 나라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이 안 되겠다고 말한 후 비로소 그 사람을 살펴보시고 왕께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신 뒤에야 그를 관두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온 나라 사람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했다고 평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의 뜻을 신중하게 살피고 존중하신 뒤에야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독재, 전체주의’ 발언이 있고 난 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촉구와 함께 해임안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윤총장의 청문회 당시와는 달리 해임, 사퇴를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쏘아붙이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다. 또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하락, 미래통합당은 상승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양혜왕 하편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인용해 보자.
“온 나라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이 안 되겠다고 말한 후 비로소 그 사람을 살펴보고 왕께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신 뒤에야 그를 관두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온 나라 사람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했다고 평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의 뜻을 신중하게 살피고 존중하신 뒤에야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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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대검찰청 법무부 추미애 장관 맹자 국정농단 적폐청산 검찰개혁 조직쇄신 독재 전체주의 설훈 김두관 사퇴촉구 해임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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