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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장마전선 앞에선 침울한 구미공단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5일


↑↑ 일본의 수출규제가 표면화되자, 구미시가 2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기업의 역외 유출로 홍역을 앓아 온 구미공단이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설상가상의 악재들이 몰아쳐오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정부는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및 OLED 관련 소재 제품에 대해 신고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가 가시화 된 것이다.
일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한 품목은 불화플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이다. 이들 3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는 처음 수출할 때 허가 심사를 받으면 3년 동안 면제 혜택을 줬다. 그러나 일 정부는 앞으로 수출절차 간소화 등 우대혜택을 폐지하고, 수출할 때마다 계약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구미공단은 수출규제 따른 불이익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삼성과 LG,SK 등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기업비중이 60%에 이를 만큼 구미공단은 전자공단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대기업들이 역외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구미공단은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13년 367억 달러로 정점을 찍을 당시만 해도 구미공단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7%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00억 달러 이상 급감한 258억달러로 주저앉아야만 했다.
이와맞물려 2015년 10만 2240명으로 정점을 근로자수는 올들어 9만 5천명으로 줄어들면서 10만명 고용시대를 마감했다.
1월 기준 공장 가동률은 62%, 50인 미만 기업은 30.7%로 전국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에다 중국의 내수부진까지 겹치면서 구미공단에 제2의 타격을 입혔다. 이런 와중에 구미공단 전자 업체들이 핵심부품으로 수입하고 있는 불화플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에 일본이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구미시는 지난 2일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경북 지역본부, 구미상공회의소, 관련 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세용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는 업체 파악의 필요성과 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이 논의 됐다. 단계적으로는 정부의 대책과 함께 대응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장 시장은 특히 이날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접수 창구 운영 등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관계자와 상공계는 수출 다변화 및 재고 보유로 당장은 생산에 차질이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역시 관련 품목 자립화를 위해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구미공단 전자관련 업계의 가슴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구미공단 관련 업체들은 감정대립보다는 협의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이 또한 간단치가 않다.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한상총)는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에 대한 일고의 반성 없이 무역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을 규탄한다"며 일본제품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상총은 또 "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운동을 넘어 판매중단 운동을 시작한다.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도리를 우리가 딛고 있는 생업 현장에서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과거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한국과 이에 맞서 무역보복카드를 들고 나온 일본, 여기에다 감정대립양상으로 전선이 확전되면서 구미공단 관련 업체들을 애태우고 있다. 공단경제에 젖줄을 대고 있는 구미 지역경제 상황도 악화일로의 길목에 서 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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