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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민자존 훼손해도 손놓고 있는 구미시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3일

↑↑ 구미시청사/ 구미시 제공


지역사랑 상품권 환전율 최하위그룹 구미, 사실과 달랐다
청렴도등 최하위에 놀라는 구미, 적극 해명도 하지 않아


구미시의 지역사랑 상품권 환전율이 최하위 그룹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유인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지자체별 발행액, 국비지원액 및 환전율’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대전시 대덕구, 경기 이천시, 충북 보은군,전북 고창군 등 17개 지자체의 환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전율이 가장 낮은 최하위 그룹으로는 충남 금산군( 7%), 경북 구미시 (11%), 경남 하동군( 13%), 전남 무안군(14%) 등이라고 밝혔고, 언론은 이를 액면 그대로 보도했다.

연이은 청렴도 최하위의 기록을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에겐 구미자존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아픈 상처였다.


특히 환전율이 낮다는 것은 상품권이 소비되지 않은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책임은 상품권을 발행한 구미시의 반서민, 반지역 경제시책의 탓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7월22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구미시의 10월11일 현재 환전율은 38%로써 50억원의 발행액 중 19억원을 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이 유인봉 의원이 7월말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만을 토대로 사실 확인 조차 없이 보도하면서 일주일여 밖에 되지 않는 구미시가 환전율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기사에서 인용한 지역사랑상품권 환전율이 낮은 지역은 7월에 최초로 상품권을 발행해 다소 낮게 나온 것이며, 이후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올해 7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율은 1조 2279억원이며 환전율은 89%(1조 884억원)로써 발행·판매·환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상품권으로 연간 지급할 직원 시상금 등을 미리 확보하고 아직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환전액이 적게 집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소비가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은 부진하다면서 지역화폐가 세금을 먹는 하마“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구미시를 환전율이 가장 낮은 곳 중의 하나로 분류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위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한 시민들에 대해 시가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의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 환전율은 지자체의 발행·판매→ 소비자의 상품권 구매 후 가맹점에서 사용→ 가맹점이 취득한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 발행·판매 금액 대비 환전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19년 연간 2조3천억원 발행예정으로 7월 기준 1조 2천279억원을 판매해 연간 발행규모의 53% 판매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면서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자체에서 잘 발행·판매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전율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 상품권 환전율 높일 대책은?


행안부가 밝힌 2019년 7월말 현재의 환전율은 89%라고 밝히고 있다. 7월22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최초 발행한 구미시는 그로부터 3개월이 가까워오는 10월 11일 현재 환전율은 38%로써 선전하고 있지만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3월 오랜 논란 끝에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취지로 하는 내용의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시 환전율을 높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안제시가 주목을 받았다. 윤종호 의원은 구미시가 젊은 도시라는 점에 주목하고, 젊은 층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매•결제하고, 가맹점 환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밴치마킹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중 스마트폰 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지역 사랑 상품권인 ‘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를 선보인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 9월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 ‘시흥 화폐시루’를 출시한데 이어 5개월만에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가 선을 보이면서 지류와 모바일 화폐를 동시에 운영하는 최초의 지자체가 됐다.

환전율 제고를 위한 구미시의 선제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자를 400만명으로 추산, 이를 소화할 서버 확충에 나섰다.

이에따라 조폐공사 신성장사업처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필요한 서버실을 IT본부 내 설립하는 데 착수했다.가입자 400만명, 사용자 200만명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서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현하는 핵심은 △지자체 증가에 따른 플랫폼 확장 △지자체 요구사항에 따른 서비스 기능 변경 및 시나리오 확장 △상품권 통합관리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지자체 관계자, 사용자, 가맹점에 개방한다는 점이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참여 지자체와 활용 서비스가 늘어난 데 따른 수순이다. 앞서가는 성남시는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고 향후 학원비 결제까지 연동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구미시가 서둘러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면서 “전자도시의 중추인 구미시민들은 선도적인 정책을 소화할 IT 지식과 지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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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지역사랑 상품권 구미시 유인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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