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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19 장기화, 세무조사 하반기로 연기


이관순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5일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 대해 매년 실시해온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정기적으로 지방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세무조사 운영규칙 기준에 근거한 법인(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감면세액 1천만원 이상,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 구미산업단지 전경. 사진 = 한국산업단지 공단 제공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까지 격상돼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세제지원의 측면에서 일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전격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기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 하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피해기업에 기한연장 2건, 7백 24만원, 체납액 징수유예 5건, 1백3만3천원 총 7건, 827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정한 감면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토록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까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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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경북도 코로나 19 세무조사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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