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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신 반의반이라도 닮아라’,문재인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속 빈 강정’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5일
비수도권 읍·면·동 40%, 30년 이내 소멸 위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란 이어 행정수도 이전, 진실성 의문
노무현 정신의 핵심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는 오리무중
수도권 규제 완화 전제한 문재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비수도권 반발

↑↑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살아생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노무현 재단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후퇴가 결국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이 벽에 부딪히면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오자, 야당은 위기 탈출용 ‘꼼수’라는 공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명분이 있더라도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반대급부로 비수도권의 읍·면·동 40%가 30년 내로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23일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역시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93곳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105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소멸 위기 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반면 천정부지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수도권은 투기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데도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공동화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항이다.

실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전략의 핵심은 리쇼어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실효성이 없는 지역별 인센티브제보다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가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었다. ‘과감한 전략 추진’ 발언 이후 관련 부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 총량제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해 온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수도권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들고일어났다.

지난 6일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 등 5개 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된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오리무중이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 없이 빗장이 풀리면서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이들 상공회의소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먼저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먼저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 확대 등의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경제 발전의 선택지를 수도권 성장으로부터 찾으려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약속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의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지방 이전과 지역별 혁신도시 조성,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 균형 발전에 올인했던 정신의 ‘반의 반이라도 닮아라’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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