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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도 못 한 채 봄날은 간다’ 민주당, 통합당 연일 부동산 정책 ‘핑퐁 정쟁’


이관순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1일
‘민주당은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 VS
‘통합당은 부동산 팬데믹 조장 마라’


↑↑ 지난 6월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캡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7월 31일에 이어 달이 바뀐 8월 1일에도 민주당과 통합당 대변인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언쟁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임계점 (臨界點)을 향해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이를 지켜보는 여론은 ‘파종도 못 한 채 봄날은 간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7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은 “31년 만에 임대 기간 4년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면서 “ 이 법안으로 시장 불안이 최소화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겨냥해 “통합당은 시장 교란을 부추기며 부동산 펜데믹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정쟁만 지속한다면 750만 가구의 주거 불안을 외면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또 “통합당 자체 조사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찬성이 56%대 32.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고 정쟁을 멈춰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두고 ‘국민에 대한 화풀이’라는 억지 논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하루 뒤인 8월 1일 통합당 대변인은 오히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에 관심이 없다”면서“왜 그렇게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인지 ‘집’인지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 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은 제 발이 저리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보여주기’식으로 폄하했다.

이러면서 “ 어떻게든 1주택자가 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차례 권고가 우습게 됐다. 지난해 말 다주택 처분 지시에 이어 7월 초에 재차 경고 했지만, 8월이 된 오늘까지도 다주택자인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16명 중 여전히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에게 지난달 8일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조치를 해 달라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며, ”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신규 세입자의 전세 값 폭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 상임위와 본회의는 청와대 청부 입법을 위한 여당의 의원 총회였다.”며 “결국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되었으니 직권남용”이라고 몰아붙였다.

◇세계적 경제 공황, 코로나 19까지 겹친 지금은 ‘국난(國難)’

철천지원수나 다름없는 춘추시대 당시 오(吳)나라와 월(越)나라의 백성 십여 명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배가 강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몰아친 강풍으로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뱃사공들은 돛대에 묶인 줄을 풀어 위기를 넘기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배가 뒤집히려고 하자, 오나라와 월나라 할 것 없이 승선한 두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호흡을 맞추며 돛을 펼쳤고, 뒤집힐 뻔하던 배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병법서 ‘손자’ 구지편(九地篇) 나오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이다. 서로 미워하는 관계이지만 어려운 상황에는 합심해 서로 돕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의미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에다 코로나 19사태까지 겹친 지금은 국난(國難) 시대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보다는 법과 원칙에 무게를 두고 ‘직진’하겠다는 결의다. 반면 법과 원칙보다는 ‘협치와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는 ‘절대 반대’ 입장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선박은 국난의 강 한복판 속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사방팔방에서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데도 여당과 야당은 삿대질이다. 20대의 악습을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21대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국민들, 정쟁을 일삼는 모습을 송출하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다.


이관순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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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민주당 통합당 대변인 부동산정책 임계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료 부동산 펜데믹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노영민 정세균 총리 직권남용 오원동주 국난 국회 악습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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