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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 땔감 마련이 우선, 무상복지 확대 ‘때가 아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7일

구미시의회 일부의원이 중•고교 교복 무상지원에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침체된 구미경제의 탈출구 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규 복지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대신 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에다 대기업 등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든데다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전체 일반회계 대비 30%대 초반이었던 복지 예산이 40%대에 육박하면서 신규사업은 커녕 계속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여력까지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현실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다 200억원대에 이르는 시청사 별관 5호 증축사업, 수십억원대의 소방서 부지매입에다 연말 정리추경에는 역사박물관 70억원, 박대통령 역사관 30억원, 역사 디지털 기념관 15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도 복지예산의 증액 중단 여론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5일 교육지원과에 대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난이 의원은 중학교 때부터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역외 유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도내에서는 포항, 김천, 청송, 울릉군이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년간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중고를 분리해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서울과 부산, 대구는 도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도와 강원도 등은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조기 도입을 요구했다.

과장은 이와관련 경북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지원 계획을 파악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역외유출되는 것은 접근성과 고임금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장기 침체에 놓여 있는 구미공단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복지원이나 무상급식 확대보다는 그 예산으로 세제혜택 확대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운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존 확대,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는 땔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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