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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로 위기에 직면한 학원에 직접 지원 절실


홍내석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3일

총리 담화에 학원에 대한 직접 지원 언급 없었다
정의당, 직접 지원 검토해야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원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의당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4월 6일까지 유․초․중․고 개학까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국민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 19를 잡자는 취지다.

하지만 총리 담화에 학원에 대한 직접 지원 언급은 없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유도하려면 임대료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방안은 대출 위주다. 지난 20일 출시한 특례보증상품, 신청요건을 완화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이 대표적이다. 대출 지연만 없다면, 저금리 대출로 학원들이 자금 융통이나 대환에 도움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하지만 빚 부담이 남아 있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2월 4일 이후로써 만약 그때부터 휴원했다면 4월 6일 개학까지 두 달 넘게 문을 닫은 셈이지만 정부 대책은 빚을 지게 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직접 지원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인건비에 국한된다. 임대료나 다른 곳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다. 또한 3차 개학 연기가 이뤄진 상황에서 교육부 방안은 2차 개학 연기의 후속 대책”이라며 “앞으로 보름을 ‘결정적 시기’로 인식했다면, 직접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리 담화는 코로나 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학원 및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등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내석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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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 정의당 학원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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