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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도의 보수대통합 발목 잡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

↑↑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황교안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2일 열리고 있다/자유한국당

보수대통합은 인적쇄신 신호탄, 청산 우선대상 친박계의 논리
‘조국정국 주도+보수대통합, 총선 승리 답안 아니다’

보수통합 요구하는 민심 존중이냐, 실익우선이냐 깊어지는 지도부의 고민

보수대통합도 ‘절벽
바른미래당 탈당 수순밟는 유승민•안철수계 신당창당 무게
우리공화당 각자도생(各自圖生)론이 우선 순위



‘조국정국’에 힘입어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대통합 논의가 강한 추동력을 견인하고 있는 겉모습과는 달리 물밑에서는 보수민심의 요구를 의식해 금기시되다시피 해 온 전략수정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정국 주도와 보수대통합이라는 전술전략 무기만으로는 총선승리를 견인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조국정국 주도를 위해 한편으로는 보수대통합을 외치고, 다른 한편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게 당내 일각의 주장이다.

이러한 전략 수정은 한국당의 주류인 친박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보수 등 중도세력을 포괄하는 보수대통합이 성사될 경우 친박계, 특히 대구경북 의원들이 인적 쇄신 1호가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리는 일정정도 설득력을 얻으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양세다.

따라서 한국당 지도부는 보수대통합을 요구하는 민심존중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당내 일각의 주장처럼 실익우선의 길을 가느냐는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대통합 주장은 명분 쌓기용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면서 ‘조국정국’을 계기로 보수민심으로부터 명분과 힘을 얻고 있는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면서 친박계를 의식한 탄핵 책임론과 관련해 "말해도 듣지 않는 문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고 한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서 "큰 대의 앞에서 소(小)를 내려놓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보수통합론을 거듭 천명했다.

총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권탈환이라는 8부 능선을 점하기 위해서는 계파의 생존이나 개인의 입신양명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 탈당을 가시권안에 두고 있는 유승민•안철수계와 우리공화당 등을 아우르는 범보수 통합에는 황 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원내대표,김무성 의원,홍준표 전 대표 등 의견을 함께하는 양상으로 전개돼 왔다.

하지만 이들이 구상하는 보수대통합의 길은 말 그대로 ‘절벽 넘어 절벽’이다.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한국당 지도부가 보수대통합을 가일층 강조하는 이면에는 한국당 대 민주당이라는 강대강 대립각을 통해 한국당 중심으로 보수민심을 규합해 조국정국 주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견인한다는 전략이 숨어 있지 않느냐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상 보수대통합이라는 거사 앞에 놓인 벽은 난공불락이다. 통합 상대인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다 우리공화당 역시 총선과 대선을 분리해 선(先) 각자도생,후(後) 보수통합으로 가야만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친박정당을 표방하면서 창당한 우리공화당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내민 러브콜에 대해 탄핵 찬성파를 배제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답신을 보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공화당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공화당 본대‧자유한국당 1중대‧바른미래당 2중대’ 구도로 총선을 치러야만 총선에서 150석을 넘길 수 있다는 전략 마인드를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홍문종 공동대표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범여권은)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1중대 2중대 3중대가 ‘라인업’이 돼 있다”며 “야당도 우리공화당이 본대고 자유한국당 1중대, 바른미래당 2중대가 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그렇게 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잘못하면 70석, 60석, 50석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머지 100석은 누구로 채우겠나. 우리공화당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 최소한 총선에서 150석을 넘겨야 한다는 전략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총선에서 우리공화당 없어지고 바른미래당 없어지고 한국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해봐라. 잘해야 110석 정도 얻으면 한국당으로서는 큰 성공이지만 나라는 망한 거 아니냐”며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나”라고까지 했다.


◇친박계 중심의 선거제 개편에 대비한 전략 수립은?

최근들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유리한 범보수 선거연대 등은 한국당의 주류인 친박계의 논리다.일각에서 개혁보수등 중도세력을 포괄하는 보수대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인적쇄신 1호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방어막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논리무장이 탄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4당은 한국당의 반발 속에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연말이나 내년 초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공화당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다 여타 군소정당들 역시도 살아남기 위한 최대의 방패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두고 있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의석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확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거대 정당보다 군소 정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내 전략 수정론자들은 보수 정당간의 느슨한 선거연대를 통해 총선을 치룬 후 합치는 방식과 2중대인 비례정당을 창당해 1인 2투표제하에서 지역구는 한국당 후보, 지지정당은 2중대 정당을 찍게 해 의석을 늘리자는 계산이다.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정의당의 의석이 대폭 늘어나면서 범여권이 과반의석 확보가 자명한 상황에서 보수대통합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친박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분열된 보수가 단합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를 거역할 경우 등돌리는 민심이반을 어떻게 되돌려 앉힐 수 있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권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도부는 고민과 번민을 할 수 밖에 없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보수대통합을 위해서는 친박계를 대상으로 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수대통합이 자칫 연동형 대표제라는 올가미에 묶여 실패한 총선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괘도수정 여론을 확산시키는 친박계의 주장은 더욱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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