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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방부의 수상한 입장변화, 4개월째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표류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9일

‘국방부의 수상한 입장 변화, 기존에는 법대로 이전부지 선정, 최근 들어선 4개 지자체 협의부터 해라’/이전 부지 선정 4개월째 표류, 고개 드는 가덕도 신공항/ 국방부 기존 입장 기류 변화에 시민단체 들고 일어나/통합 신공항 건설비용 20조, 유발효과 50조, 대구경북  가장 큰 호재/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후보지 선정에 대한 국방부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심상치가 않다. 총선 전만 해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입지 선정에 무게를 두던 국방부가 총선 후에는 당사자인 대구와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등 4개 지자체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수동적 자세로 돌아앉았다.

이상기류가 아닐 수 없다. 이러는 사이 지난 12일 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7명의 당선인에 이어 14일 부산상공회의소는 연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총리실은 ‘가덕도 신공항 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의 정치적 압박을 얼마나 일관되게 극복할는지도 의문이다. 김영만 군위군수의 아집으로부터 비롯된 4개 지자체 간 불협화의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어부지리 전략으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꼬이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이철우 경북지사로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월 21일 부지 선정 주민투표 이후 4개월 동안 후보지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도민들은 피로감을 느낄 정도다.

이러한 피로감은  2019년 1월 120조 원대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 실패에 이어 건립비용 1조 원대, 6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13만 7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포항 유치마저 실패하면서 그 정도가 고조되고 있다.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사진= 의성군 제공

◇달라진 국방부 입장
지난 3월 2일 정경두 국방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은 “대구 민군 통합공항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장관은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검토 등 공항 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9일에도 국방부는 통합 신공항 이전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 공동 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5월 17일 국방부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5월 13일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소보 유치를 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무시하고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을 유치 신청해야 한다면 이는 주민투표의 의미는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동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 시민단체가 나섰다, 대구 경북 시도민 이전부지 조기 선정되도록 도모해야 
군위군수의 단독 후보지(우보면) 고수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입지 선정이 제자리걸음을 하자, 대구 시민단체인 통합 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이 5월 19일 대구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날 대구시민 추진단은 "지난 1월 29일 국방부가 통합 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사업 진척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조기에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특히 추진단은 "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던 국방부가 최근 정치권 질의에 '군위 소보의 유치 신청 없이는 선정위 개최가 어렵고 군위·의성 두 지역의 합의를 강조했다"면서 "이는 군위·의성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국방부는 조기에 시민선정위원회를 열고, 단독 후보지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로 가기로 한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 대한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구미유치 당시의  대구 경북 시도민이 힘을 도모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통합 신공한 이전부지 조기 선정을 촉구하는 범시도민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 통합신공항 건설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대구 경북 일으켜 세울 최대 원군
건설비용 20조 원, 수만 명의 고용 효과와 50조 원 이상의 지역 경제 유발효과 및 수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꿈의 실크로드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탄탄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통합 신공항은 어떻게 건설되는 것일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개항할 경우에는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항공 수요 수용과 장거리 국제항공 노선(대륙 간 노선)의 운영이 가능한 대형항공기의 운항을 감안한 활주로, 여객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4천m, 3천750m 활주로를 운영하면서 장거리 국제항공 노선의 개설과 운영에 제약이 없고, 일본 제3의 공항으로 2005년 개항한 주부공항(나고야의 관문 공항)의 경우에도 3천500m 활주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도 북미와 북유럽 등 장거리 국제항공노선 운항을 위한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공항설계 전문가, 항공사 관계자, 항공교통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항공정책자문 회의를 열고 새롭게 탄생할 통합 신공항의 기능 및 역할, 규모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을 고려한 공항계획(후보지 선정, 계획, 설계,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 고려) ▲공항의 성공비결(이용자 편리성, 항공사의 영업성 및 발전성, 공항 운영성, 공항 외적요인, 공항 용량관리 등) ▲공항 기본계획 개념 변화(공항 최종단계 용량 : 수요 추정치 → 입지 여건의 용량) ▲공항시설의 배치(부지 여건에 맞는 활주로 배치, 중요 시설을 편리한 장소에 배치, 상황변화에 대비한 유연성 있는 계획, 시설간 용량의 균형 유지) ▲허브공항의 경쟁요인(지리적 위치, 공역 확보, 이용자의 편의성과 경제성, 공항 확장성) ▲타지역의 공항 건설 사례(인천공항, 미국, 영국, 일본 등) ▲통합 신공항 설계 방향(비전, 운항 측면, 이용 측면 등) ▲통합 신공항 주요시설 계획(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등이었다.

항공정책 자문회의에 참석한 당시 행정부지사는“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50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대역사인 만큼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장래 항공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경제체제는 국가 간 경쟁에서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 간의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중국·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형성으로 동북아 광역경제권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사정은 수도권은 비즈니스 서비스와 R&D 기능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생산제조기능까지 무차별적으로 흡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과 수도권의 비즈니스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광역경제권 활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도 뛰고 있지만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4월 20일 시장•군수 영상회의에 참석한 김영만 군위군수가 ‘군민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다,,, 시•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어 이 지사는 “조만간 만나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다른 시장•군수 특히 3선 시장•군수는 군위•의성 군수를 찾아가 의논하고 의견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써 내렸다. 이 때까지만 해도 지난 4월 16일 이 지사와 김 군수가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 후 처음으로 만난 적이 있어 이전 논의가 진척된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해석을 낳게 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데 대한 김 군수는 “주민투표에서 군민은 군위 우보를 이전지로 희망한 만큼 군수로서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 이후 더 이상 진척은 없었고, 국방부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소보 유치를 신청해야만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하다면서 책임 소지를 해당 지자체에게 넘기는 상황으로 난기류가 형성됐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주민투표 주요 일지
▲ 2011년 4월 21일/ 영남권 통합 신공항 재추진 위원회 출범
▲2014년 5월 30일/ 대구시 군 공항 이전 건의서 국방부 제출
▲2018년 3월 14일/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후보지 2곳 선정
▲2019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대구 공항 이전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살필 것
▲6월 28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5개월 만에 개최
▲9월 24일/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부지 선정 기준 합의안 국방부에 제출
▲10월 16일/대구시, 경북도 국방부에 최종 이전지 선전 기준 마련 요청
▲11월 12일/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 숙의 형 시민 의견 조사 및 주민투표일 결정
▲11월 22-24일/ 숙의형 시민 의견조사위 주민투표 등 이전주지 선정기준 결정
▲12월 19일/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2020년 1월 21일/ 통합 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1월 22일/ 투표 결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결정
▲2026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 예정이지만 군위군수가 우보를 이전 희망지로 신청하고, 이철우 지사의 협상력 부재 및 국방부의 입장 변화로 난기류에 갇힌 상황.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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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방부 입장 정경두 장관 백승주 의원 이철우 지사 군위소보 의성 비안 군위 우보 이전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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