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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칼럼> 백수 일기 10- 구구소한(九九消寒)

김영민 (전 대구 YMCA 사무총장)
홍내석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30일

↑↑ 김영민 전 대구 YMCA 사무총장


  〈동짓날에 매화 한 가지에 흰 꽃송이 81개를 그려두고 날마다 한 송이씩 색칠한다. 색칠이 끝나 81송이가 피어나면 봄이 깊었다.〉 명나라 ‘유동’의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에 나오는 말입니다. 윤곽선 만 그린 81송이의 매화 그림에 하루 하나씩 붉은색으로 꽃을 피워내면 마침내 홍매가 가득하고 추위는 자취를 감추고 어느새 봄이 우리 곁에 와있다는 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인간의 삶과 세월의 변화를 3개월간의 추위가 있고 난 다음 봄이라는 계절이 온다는 것을, 계절은 언제나 꼭 같이 변화하는 모습을 옛사람들은 이리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사계절에 따라 바뀌는 세월이 지금도 그러한지요? 대구 사과(능금)라는 말이 이제는 전설이 되었고, 제주도에서 남쪽의 바나나며 파인애풀이 열리고 장승보다 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이국적인 풍경이 자연스러운 아열대 지역이 된 지금, 옛사람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꾸만 더워지는 지구를 봅니다. 더구나 같은 상태로 지구가 더 더워지는 데 손을 때면 이 문제는 코로나 19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데는 지구과학자들만의 공통된 의견이고 모든 세계인의 숙제입니다. 14세의 소녀가 정치인들을 꾸짖는 촌극이 벌어지는 현실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40여 년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온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균형의 문제》(한정훈 역, 교유서가, 2020)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대한 지구 온난화에 대해 그 경제적인 손실과 복구 비용, 나아가 이는 후세 인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 한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그는 1갤런(약 3.8리터)당 45km를 주행하는 차로 1년에 16만 km를 달린다고 했을 때 약 1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데 여기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톤당 30 US $로 계산합니다.(그는 폴 사무엘슨의 신경제학 Economics를 공동 집필했던 2018년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석탄, 석유 등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그 비용은 연간 90 US $가 되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 전체에서 일반적인 가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0 US $으로 이를 ‘마치 쓰레기를 다른 집의 정원이나 함부로 버리는 것’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현세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하지 않고 미래의 세대가 넘기는 것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만이 지구의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것이라고 수학, 물리학 나아가 모든 지구과학을 동원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안합니다. 이 세대에서 더 이상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 재앙을 멈추려면 첫째는 탄소세 부과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위에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 내는 1톤의 탄소에 대해 1갤런당 9센트(리터당 약 3센트)의 탄소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500억 불의 세금이 모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미국에서만), 이 내용을 국내의 경우로 이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230여만 대(2016 기준)의 차량이 전국을 누비고 있으니 위의 식을 대입하면 230여만 대X1만 톤=최소한 230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그 사회적 비용은 약 7천억 원을 발생 시켜 후손에게 빚으로 남겨주는 샘이 되는 것이지요. 만일 위에서 말하는 탄소세를 계산하면 230만여 톤 X 1,000원= 230억 정도의 세금을 만들어 탄소사용을 억제할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년 230억 원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샘이라는 환경경제학자의 주장입니다. 이런 강력한 세금으로 억제하는 탄소 억제책이 구체적인 대안이 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의 총량 거래제를 말합니다. 교또 의정서 이후 미국의 탈퇴로 인해 많이 힘을 잃었지만 지금도 EU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에 20유로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거래 비용은 현 상황을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2050년에는 미화 90불, 2100년에는 200불로 상승될 것을 계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배출과 연결되는 물질의 가격 상승은 국제간의 생산, 유통, 교환 등의 모든 상거래는 거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탄소배출 비용은 곧 기후 피해 비용이고 지구의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탄소의 가격을 올리는 것, 동시에 탄소 배출의 총량 거래제를 통해 최대한 억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는 그의 주장은 매우 힘이 있는, 마땅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당장의 대안으로 이산화탄소 1톤당 미화 27불의 세금을 부과 시켜 매년 2~3%씩 상승시키는 것과 양적 억제 접근방식으로 총량거래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다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 1988년 지구환경 가운데 특히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온실화의 과학적 평가, 환경이나 사회에의 영향, 그 대응을 세 가지 작업 부회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지구 온실화 방지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면 21세기 내에 기온은 1.8~4.0도 C의 상승, 해수면 0.2~0.6m 상승이 이제는 지구 문제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의 면적 전체를 삼켜버릴 만한 산불의 연이은 발생, 한 민족 전체를 휩쓸어 갈 만한 태풍, 홍수와 바람, 남북극의 빙하의 파괴로 인한 수십만 년 전의 생물(바이러스)로 인한 상상조차 힘든 질병군의 창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태에 대하여 지금 당장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둘 일인가요? 학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560ppm(산업화이전 수준의 2배)으로 배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과연 지금의 상태에서 가능한 일인가를 따지는 것은 두 번째의 일입니다. 당장에 실천하지 않으면 닥칠 위험에 우리는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최종 메시지는 간명하다. 지구온난화는 저절로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협력적 조치를 해야한다.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가장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특히 화석연료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국가들이 조화된 가격-아마 상당히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다른 조치들이 이 정책을 유익하게 뒷받침 할 수는 있겠지만 탄소에 거의 보편적이고 조화된 가격 혹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야 말로 지구온난화라는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어쩌면 충분조건일 수 있다>
처음의 시에서 다시 답을 얻습니다. “윤곽선만 그린 81송이의 매화 그림이 하루 하나씩 붉은색으로 꽃을 피워내면 마침내 홍매가 가득하고 추위는 자취를 감추고 어느새 봄이 우리 곁에 와있다”라는 말처럼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지구 온난화를 더 이상 버려두지 않고 이겨내려면 하나씩 하나씩 그림에 물감을 칠하듯 하는 방식(실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에서 내려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플라스틱 천지가 되어버린 끝 모를 화석연료의 사용을 하나씩 줄여가는 모습만이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사실을 같이 기억하면서.....
(2020.11.24.)


홍내석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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