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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철회, 농도(農道) 경북 치명타


서일주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4일
쌀 관세율 선진국 수준 하향 조정
농업분야 보조금 8천억 원 규모로 감소
공익형 직불제 시행, 근본 대책 될 수 없어 
↑↑ 경북도는 1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사)경북 세계농업 포럼(이사장 박희동),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 혁신위원회(위원장 심재일)와 공동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농정 토론회를 했다. 사진 =경상북도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그동안 고수해 온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 않기로 하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 최고의 농도(農道)인 경북으로 몰아치고 있다.

경북도와 의회가 적극 대응에 나선 이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200% 이하로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또 농업분야 보조금 역시 8천억 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 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위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것이 도와 의회의 입장이다. 실례로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다면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2조 2천억 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에만 매몰돼 있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11월 4일에는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고, 2020년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결국 추후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북도의회의 대응

농수산 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11월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와 관련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에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통 산업이면서 생명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 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식 의장은 또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해서 도민의 처지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는 1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사)경북 세계농업 포럼(이사장 박희동),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 혁신위원회(위원장 심재일)와 공동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농정 토론회를 했다. 사진 =경상북도 제공

◇경북도의 대응

경북도는 1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사)경북 세계농업 포럼(이사장 박희동),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 혁신위원회(위원장 심재일)와 공동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농정 토론회를 했다.

이수경 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농업인, 시․군 공무원, 농협,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WTO 농업협상 개도국 지위, RCEP 등 대내외 농업 환경에 대한 농업인들의 박탈감과 근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농업은 생명 산업이고 국가산업인 만큼 지방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통상 문제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박사는 농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익형 직불제 추진 방향’을 의제로 직불제에 대한 쟁점 사안, 선진국 등 주요 국가의 직불제 도입 사례와 시사점, 향후 직불제 개편 방향과 검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 신유통연구원 류상모 실장은 농업계의 오랜 난제인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그동안의 수급 안정 정책 현황 및 평가, 수급안정 정책 개편방안,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배양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대학교 손재근 명예 교수는 또“농촌 고령화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결국 농촌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활력을 저하할 수 있다”라며 청년농 육성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일주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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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수경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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