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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에게 1인당 재난 긴급 생활비 10만원 지급 제안


서일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7일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김상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이 지난 2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과 공공요금을 감면해 코로나 19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도가 지난 23일에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 19로 일시적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50만∼80만원 씩의 재난 긴급생활비 2천89억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김상헌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선별적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방식이 오히려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복지사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및 지급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금이 적시적기에 지역경제에 유입되지 않아 결국 지역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70만 도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씩 총 2,700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 19 피해자는 특정 계층이 아닌 270만 도민 모두”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도민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 19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거듭 촉구했다.


서일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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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경북도의회 김상헌 의원 긴급 생활비 공공요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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