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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용자산 매각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어렵게 유치한 국비 사업까지 반납해야 할 긴급 상황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6일
[사설= 발행인 김경홍] 구미시 불용자산이나 특정 시유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 제시한 것은 구미시회 의원들이었다. 대기업 해외 및 수도권 이전으로 시세 수입의 곡창이었던 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주민세)는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반 토막이 났다. 여기에다 코로나 19사태로 모든 재원을 긴급생활지원비에 쏟아부으면서 구미시의 쌀독은 바닥이 난 상태다.
실례로 시는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위한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행사 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를 포함한 758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시는 여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1 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스마트 산단. 산단 대개조,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류지류 개선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어렵게 유치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21년 산단 대개조 사업은 국비 4천 121억 원, 민자 3천 783억 원, 지방비 2천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물론 지방비는 산단 대개조 대상 지역인 구미시를 비롯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산단 대개조 사업의 중심축이 구미공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구미시가 2021년부터 2013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응 예산은 적어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북구미 IC 완공과 생곡-구포 간 고아 괴평 입체로 사업에도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시세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한다면 망상이다. 시는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 시민과 개입사업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특정 기한 동안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금 감면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자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마다 행사 취소, 보조금 반납, 지방채 발행 등 임시방편으로 쌀독의 밑바닥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문화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양분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어렵게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대안으로 불용자산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특정 시유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지난해 6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 김재우 의원은 2018년 선산 골프장을 인수한 골프 재벌인 골프죤과의 연말 계약을 앞두고 선산CC의 73%, 제이스 골프장의 24% 등 각각 86만7천㎡와 26만5백㎡를 대부하고 있는 시에 대해 낮은 대부료에도 불구하고, 91년 개장 이후 시민을 위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계약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을 시정할 자신이 없다면, 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공시지가 두 배 기준 약 8백억, 3배 기준 약 1천2백억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입주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시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깨뜨린 골프죤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골프장 매각 여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또 지난 4월21일에는 장세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시 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해 긴급재난자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자, 피해지원을 위한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업비 반납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있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경우 그때마다 사업예산을 반납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금 조성 제안의 핵심이었다.
장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현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60필지에 9,710㎡이며, 이 중 10년 이상 대부되고 있는 주거용 토지는 50필지에 7,620㎡이다. 이들 토지는 향후에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의원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책 마련이 적시에 시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자세를 바꾸어야 하고, 그 답을 긴급재난자금 조성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대 ~ 7대 의회에서도 특정 시 소유 재산에 대한 매각 주장은 이슈로 부상하곤 했다.
2014년 1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옥성면 낙동강 변 소재 11만 평 규모의 원예생산단지에 대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연구 결과 “현 상황에서 적자를 더 이상 누적시키지 않기 위해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와 매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전출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원예생산단지의 매각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장세구 의원 등 의회 의원들이 주장처럼 불용재산이나 시세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유 재산을 과감하게 매각해 신성장 산업을 뿌리내리게 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 역시 불용재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상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개 가정도 자식이라는 집안의 성장동력을 길러내기 논밭을 파는 법이고, 그 양분을 먹고 자란 자식은 가정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곤 했다. 구미라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현실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행부나 의회는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양대 기관의 가감 없는 토론을 거쳐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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