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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경북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률은 눈속임’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3일
국비확보 필요한데도 대정부 건의 여부로만 평가(경북도지사)
공약지표, 단순지표로 설정도 문제 (경북도지사)
계속사업 공약에 포함 이행률 높여
(경북 교육감)
이행률 높이기 위해 교육 행정사 정원 초과 규정 위반 등 편법 동원(경북 교육감)
이자 수익률 전국 평균 1.32% vs 경북 0.93%, 재정 운영 소홀(경북 교육감)

↑↑ 지난 11일 도정 질문을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률의 부실을 지적한 황병직 의원은 “도지사에 대해 실질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공약 달성 지표를 높여야 한다”며 “대정부 건의 여부를 공약 달성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은 도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 하지만 공약사업 이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지사의 경우 5대 분야 100대 공약과 관련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공약 달성 지표를 국비확보가 아닌 대정부 건의 여부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부분의 공약 지표들이 계속 업무로써 달성 가능한 단순 지표로 설정된 만큼 이행 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표를 개발해 경북도의 행정역량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감도 예외가 아니었다.
4대 분야 50대 공약 중 미세먼지 종합관리, 학교 안전요원 배치 확대, 친환경 급식 확대, 공‧사립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지원 강화 등 계속 사업을 공약에 포함해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 사업의 경우 이전 교육감이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업무 경감 사업의 경우 교육공무직의 교육 행정사 정원을 초과해 규정을 위반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원에 비해 많은 현원을 실적으로 평가하면서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 중 이자수입률 전국 평균은 1.32%지만 경북은 0.93%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재정운영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11일 도정 질문을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률의 부실을 지적한 황병직 의원은 “도지사에 대해 실질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공약 달성 지표를 높여야 한다”며 “대정부 건의 여부를 공약 달성 지표로 삼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또 교육감에 대해서는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수입 확보 등 재정업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며, “ 공약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체계적 추진을 통해 경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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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경북도지사 경북교육감 공약 이행률 경북도의회 황벽직 의원 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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