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훈 의원/ 사진 = 의원실 제공

[글 =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어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호황을 누린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은 1997년이 아닙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자발성’이란 명목으로 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제안이 기업들에게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IMF 위기 때 장롱 속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았던 분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놓을 금목걸이도 없고 있더라도 이제는 내놓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당 대표의 이 정도의 제안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입 증가분에 관해 과세한다고 할 때, 그 수입의 증가가 코로나 때문인지 새로운 혁신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영역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유를 하는 금액이든 세금을 통해서 코로나 호황 수익을 환수하는 액수든 그 규모가 올해 정부 예산에는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비록 예산이 벌써 집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본예산 558조를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재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양극화 심화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안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5개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정부 지원 없이 그냥 두어도 알아서 잘 하는 대기업 연구 지원 예산, 대기업 제품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등은 삭제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또 공무원 월급도 올해 인상분 삭감은 물론 그 이상으로 고통분담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기에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시국이기에 예산에 관해서도 비상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양극화 해소가 상징적인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올해 본예산의 조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아울러 제가 발의한 양극화 예산 법안의 통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