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로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절한 조치 결정을 통해 피·가해학생을 치유·선도하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진=경북교육청

[경북정치신문=김성현기자] 경북교육청은 21일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화된 운영 안내서를 제작·보급한다.

이번에 제작된‘20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서’는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집을 우리 도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을 거치고, 달라진 제도와 개정된 법률을 충실히 반영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학년도 통계 분석을 통해 심의 건수가 많거나 성폭력 사안 및 쌍방 분쟁이 심화된 사안 등 특이 사안이 많았던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을 제작 위원으로 위촉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23개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컨설팅 결과를 반영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폭력 유형별, 사안별 조치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개념과 유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등을 담았으며, 급증하는 학교폭력 관련 민원 처리 방안과 정보공개 청구업무 절차,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등을 담아냄으로써 학교폭력 심의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서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성현기자 ksy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