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군 공항 전력을 경북 예천과 충북 충주, 충남 서산 공군기지에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광주 군 공항의 전투기 훈련 전력을 경북 예천으로 임시 이전하는 정부 계획에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군용기 소음을 견뎌온 예천에 추가 전력이 들어올 경우 주민 생활과 축산농가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를 ‘대구 경북 홀대’로 규정하며 계획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제1전투비행단 전력을 2028년 중순까지 예천과 충주, 서산 공군기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계획에 따르면 광주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운영하는 2개 비행교육대대는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옮겨진다. TA-50 전력은 서산에 배치하고, 예천의 기존 전력 일부를 충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임시 배치된 전력은 전만 무안에 새 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머물 가능성이 있다. 구상대로라면 그 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약 4년에 이른다.

예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소음 증가다. 2026년 예천 지역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은 5,335건이며, 확정된 보상금은 17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KF21 전력화를 위한 복수활주로 사업까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은 비행 횟수와 생활 피해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권백신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북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줄이면서 주민의 고통이 큰 전투기 소음은 늘려주겠다는 것”이라며 “홀대를 넘어 보복 정치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북도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제외에 이어 예천군 공항 전력 증강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지역 정책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보복 정치’와 ‘경북 홀대’는 정부 계획에 대한 경북도당의 정치적 판단이다.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서일정, 이종배 의원은 지난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피해 조사 없이 임시 분산 배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설과 병력을 먼저 옮긴 뒤 소음 영향을 조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경북도당은 국회와 예천군의회 등과 함께 주민의 삶을 지키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대구 경북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군사시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를 넘어, 기존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조사 없이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정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배치 규모와 기간, 예상 비행 횟수, 소음 영향, 피해 대책을 먼저 공개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